최근 우리나라 고용률이 OECD 37개국 중 29위로 2000년에 비해 6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00년 이후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OECD 37개국 중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고용률은 수치상 증가했지만(2000년 61.5%→ 2021년 66.5%, 5.0%p↑), 순위는 6단계 하락(23위→29위)했다.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23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고용률 순위가 하락해 2021년 29위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00년 이후 2016년까지 8단계(20위→12위) 올랐지만, 2016년 이후 하락하여 2021년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00년 27위에서 2021년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은 2000년 4.6%에서 2021년 3.6%로 수치가 줄었고(1.0%p↓), 순위도 8단계 상승(12위→ 4위)했다. 청년실업률도 2000년 8.1%에서 2021년 7.8%로 줄며(0.3%p↓) 순위가 5단계 상승(14위→ 9위)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실업률 순위 상승이 지표상 좋아 보이지만, 체감 고용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 자체는 계속 증가(2017년 11%→2021년 13.3%)하고 있고, 구직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제일자리도 크게 늘어(2000년 7.0%→ 2021년 16.1%) 났기 때문이다.
특히,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40.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21.0%)이다. 이에 더해 고용시장이 어렵다보니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2000년 16만4천명에서 2021년 62만8천명으로 늘어난 것도, 실업률 순위 상승이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 64.5%에서 2021년 69.0%로 증가(4.5%p↑)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 31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위→ 28위), 여성은 1단계(30위→31위) 하락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력 확충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0년 19.9달러에서 2021년 42.7달러로 2.2배 증가하며, 34위에서 29위로 순위도 5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순위가 OECD 38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제"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2000년 2만9천505달러에서 2021년 4만2천747만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증가율 2018년 14.8%↑, 2019년 10.3%↑, 달러 기준)이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2000년 2.8달러에서 2021년 8.8달러로 오르며 순위가 7단계나(28개국 중 19위→ 12위) 올랐다.
전경련은 "적정한 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생산성과 괴리된 수준의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