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더 인상되면 8~12만명 추가로 한계상황에 몰릴 것 예상
지난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9천억원을 넘겨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천40억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지급건수도 9만5천463건으로 전년보다 16.6% 늘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는 47.2% 증가했고 지급건수는 26.5% 늘었다.
지급액은 2018년 5천462억원에서 2019년 6천142억원으로 12.4% 늘었다가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증가 폭이 18.6% 커졌고 지난해에는 24.1%로 더 확대됐다.
올해는 8월까지 지급액이 6천3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70.6%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금(보험료)은 압류되지 않으며 폐업·사망 등의 경우 복리 이자율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2일 기준금리 인상(0.5%p)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이 6만명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한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오동윤 원장은 "국내 기준금리가 3%에서 4%로 1%p 더 인상되면 8~12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한계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인선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경기악화,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어 지속적인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의 연쇄부실을 방지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같은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고, 집중적인 모니터링,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와 적극적인 보증공급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