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까지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금)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비롯,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햇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KDI, OECD 등 주요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라며 그러나,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고,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정책노력 등이 결부되며 두달 연속 5%대로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를 보면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 8월 5.7%, 9월 5.6%이다.

이어 "10월도 석유류 가격하락 등이 이어지며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는 낮은 물가가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농산물물가(전년동월비)는 4월 -1.4%, 5월 -0.6%, 6월 1.6%, 7월 8.5%, 8월 10.4%, 9월 8.7%이다.

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전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하여,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장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재료인 배추·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비축물량 1만500톤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하여 김장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수급상황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품목별 수급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