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금융업이 디지털자산 시장 양성화 이전에 미국의 'Fact Sheet'를 참고해 디지털자산의 사업화 요소부터 먼저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1일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美 디지털자산 Fact Sheet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9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Fact Sheet'를 우리 금융업계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Fact Sheet 주요 내용
'Fact Sheet'는 참여자 보호, 합리적인 금융서비스와 접근성 증대,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 글로벌 리더쉽, 불법 금융 근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활용 등 총 7개의 주제로 구성된 보고서다. 기존 규제 내용에 더해 금융 접근성, 달러 패권, 친환경 등 핵심 이슈에 대해 디지털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골자다.
신 연구원은 "Fact Sheet의 핵심은 폭넓은 디지털자산 시장 양성화와 글로벌 산업생태계 선점"이라며 현재 미국 정부가 달러 패권 유지, 자국 금융 인프라 혁신 및 연관 산업 육성, 탄소중립 경제 촉진 등에 있어 디지털자산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번 Fact Sheet 발표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산업 경쟁력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정부의 산업 지원과 국제 협력으로 국제 산업생태계에서의 주도권 획득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신 연구원은 미국이 낙후된 자국의 금융 인프라 개선, 탄소중립 경제 실현, 달러 패권 유지 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거래 조작, 테러자금 유출 등을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고, 특히 CBDC를 핵심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근거로 신 연구원은 "Fact Sheet의 CBDC 내용에 있어 자금 결제 효율화, 탄소중립, 금융 포용성, 사이버 위험 및 불법 금융 리스크 최소화 등 장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국이 CBDC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디지털자산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을 통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우리 정부도 미국과 EU 등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법률 및 정책을 주시하며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당국이 정부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Fact Sheet의 주요 내용이 국내 관련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조석한 양성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업은 Fact Sheet를 참고하면서 불법 금융 모니터링, 지급결제 효율화, CBDC와의 연계 등 디지털자산을 통한 기회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