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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16조8천억원 늘어난 309조6천억원으로 짜였다.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올해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도로에 대한 신규 투자를 자제하면서 줄었다. 또 지난 2년간 동결했던 공무원 보수를 5.1%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 희망ㆍ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천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천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천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천억원)보다 8.2%(23조8천억원) 늘어난 314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9.0% 증가한 212조3천억원, 기금은 6.5% 늘어난 102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올해 수준인 24조5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천억원으로 올해 예산(30조1천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축소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올해 2.7%에서 내년 2.0%로 개선된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22조원으로 올해의 29조3천억원보다는 줄어든다. 국가채무는 407조2천억원(gdp대비 36.1%)에서 436조8천억원(35.2%)이 된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총지출 증가율(5.7%)이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포인트 낮도록 관리해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재정운용 목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9.3%(4조5천억원) 늘어난 53조2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에 따라 외교통일 분야가 9.0%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86조3천억원으로 6.2% 늘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웃돌았고 금액으로는 5조1천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특히 생애기간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도입해 보육(3조2천680억원,19.7%↑), 아동안전(2천197억원, 82.2%↑), 교육문화(1조3천649억원, 85.3%↑), 주거ㆍ의료(15조5천694억원, 5.7%↑), 장애인(6천172억원, 67.8%↑), 노인(3조5천813억원, 6.4%↑), 저소득층(7조4천221억원, 5.2%↑), 다문화가족(859억원, 44.7%↑) 등 서민희망 8대 과제에 3조원 늘린 32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1조9천346억원),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 전문계고 무상교육(3천159억원), 1만9천명에 대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천억원), 보금자리주택 21만호 보급 등이 포함됐다. 또 희망근로사업에 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4만개 창출에 1천244억원을 배정하고 탈수급자에 의료ㆍ교육 급여를 2년 추가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 부문에도 공을 들였다. 미래대비 분야에선 핵심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늘린 2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ㆍ조선 등 5대 핵심 선도기술에 955억원, 세계 최고 10대 핵심소재 개발에 1천억원, 신시장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900억원을 배정했다. 무역보험기금과 수출입은행에 1천억원씩 추가 출연한다. oda 규모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1조6천억원으로 증액하고 햇살론의 보증부 대출을 올해의 갑절인 2조원으로 늘리고자 1천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soc 투자는 도로에 대해 신규투자를 없애고 철도 투자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010~14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4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2014년 국가채무는 492조2천억원(gdp 대비 31.8%), 조세부담률은 소폭 오른 19.8%로 전망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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