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거시지표 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고용과 복지야말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앞으로 고용률을 우리 경제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루고 각자 타고난 소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우리보다 고용률이 높다"며 "더 많은 국민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한다는 의미이자 국가발전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그만큼 경제가 건전하고 튼튼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화,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등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게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 연결고리가 고용복지이고 그 틀을 잘 짜는 게 이 시대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고용복지와 관련해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의 생활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이 일자리를 얻는데 실질적 지원을 받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고용 및 복지제도는 공급자 편의형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5개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자활로 이끄는 것을 탈(脫) 빈곤 대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일하기를 원하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을 계기로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꼭 실현하려던 문제"라며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참 피곤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시급한 것을 해결하는데 정치가 최우선을 둬야지 자기들끼리 `정치 어쩌고..'하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중위소득 50%'로 넓혀 현재의 165만명에서 296만명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는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되는 원스톱 고용서비스와 함께 고용보험사업에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도입, 청년 실업자에게 멘토링과 심층상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청년뉴딜 프로그램 시행, 조건부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을 건의했다.

박광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