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2월 1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번 보고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무역 2조불 시대 개막을 위해 석유ㆍ가스, 광물자원 개발을 통한 국가 에너지 주권 확보가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자원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향후 추진 전략과 1년간 중점 과제를 제시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정권초기(2008년6월)부터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 확보 추진 하였고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소요되는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 M&A 중심으로 전환, 자주개발률 제고를 도모하여
중동,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 하였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광물의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35년 해외자원개발 역사에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 마련하였고



(석유가스) 2007년 4.2%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11년 13.7%를 기록, 특히 지난 4년간(2008년～2011년) 확보한 자주개발물량(일일 34만배럴)이 現 정부 출범 이전 확보된 물량(일일 12.5만 배럴)의 3배 수준으로 증가(6대 전략광물) 전략광물 확보해도 역량을 집중한 결과 자주개발액은 3배(’07년 39.3억불 → ‘11년 121억불), 자주개발률은 ’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크게 상승하고 특히, ’07년 0%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은 2011년 6.5%까지 확대

(新전략광물) 리튬희토류 등 新전략광물은 2007년 6.1%에서 2011년 12%로 약 두 배 증가함에 따라 당초 ‘12년 목표(12%)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정상 자원외교를 통해 자원개발의 프리미어리그 UAE에 진출하고 세계 3위 석유 매장국 이라크의 유망광구를 선점하였고

(UAE)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에 기반을 둔 정상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 진출 기회를 확보하였다

원유부존이 확인된 3개 미개발 유전(발견원시부존량 5.7억 배럴) 본 계약 체결 준비 중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대한 우선적 참여 기회를 보장받고 협상 진행 중이다

(이라크) 이라크 중앙정부 입찰에 참여하여 4개 생산․개발 광구를 확보하고 쿠르드 지역 5개 탐사광구도 선점하였고

이라크의 경우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자격요건 통과가 필요하나, 자원개발 실적이 부족한 가스공사가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참여하여 낙찰기업 중 최다 광구에 진출



이라크 유전 입찰 時 일일 생산량 20만 배럴 이상 생산 규모를 갖춘 기업이 참여 가능하나 가스공사는 동 자격요건이 미비(일일 생산량 9천배럴)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1～3차 입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최다 광구(4개) 낙찰(주바이르 생산광구, 바드라․만수리아․아카스 광구)

최근 엑슨모빌, 셸 등 메이저 석유기업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쿠르드 지역에 경쟁국보다 앞서 진출하여 5개 탐사광구 광권 획득(2008년11월)

5개 광구는 당초 계약에 따라 탐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실패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렀다.

통상 탐사계약은 5∼7년 단위로 설정되며 탐사기간 종료후 재탐사, 개발 여부 등을 결정. 탐사계약 동안 의무시추 2공이 관례

바지안 광구는 ‘07∼’13년간 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10년 1공을 시추하였고, ‘13년 1공을 추가 시추할 계획

아프리카, 비전통 유가스전, 북극권 등 자원 프런티어 지역 진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자원량만 30Tcf(약6.8억톤) 수준에 달하는 초대형 가스전 발견(추가 시추로 가스발견물량 확대 예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지분(10%) 물량은 6,800만톤(우리나라의 2년치 소비물량에 해당)



미국 이글포드 오일셰일 자산 인수(‘11.4월), 유망 치밀․셰일가스 생산 지역인 캐나다(‘10.12월), CBM(탄층가스, Coal Bed Methane) 개발 열기가 높은 호주(‘10.2월)에 진출
비전통 자원개발 확대로 전체 자주개발물량 중 생산비중이 3.4%로 상승(임기전 0%)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 인수(2011년1월)를 통해 자원개발 영토를 북극권까지 확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감안時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가 있다

자원부국은 대부분 정상의 의지가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의 Key가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정상외교가 필수적임

리스크가 높고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대신 회수기간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하고 대규모 장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하며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을 Catch-up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 인프라 조성 등 필요, 향후 1년간 중점 추진 과제 로 지식경제부는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자원 확보를 위한 7개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방안을 제시했다.

① 금년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20년까지 이정표 제시 ②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③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 ④ 대륙붕 등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 ⑤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 ⑥ 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 ⑦ 투자,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⑧ 국민의 불신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 중심의 홍보 및 광물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 도입

금년도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과 ‘20년까지 이정표 제시 ‘2012년 석유․가스 20%, 6대 전략광물 32%, 리튬․희토류 등 新전략광물 13% 목표 달성으로 자원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석유가스는 2011년 대비 일일생산량 17만배럴 추가 확보(신규 투자 12만배럴 + 증산 5만배럴)니제르 우라늄 증산(‘11년 84.8톤U→’19년 399톤U),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생산 착수(’12년 6.2천톤),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11년 89.3천톤→’12년 1,500천톤), 브라질 나미사 철광(‘11년 1,800천톤→’12년 3,700천톤) 생산 확대 등

중국 포두영신 희토류 연간 1,500톤 확보 등 아울러, ’20년까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수준인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 등 자원개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원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자원공급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수준*까지 지속적인 자주개발률 제고 노력이 필요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는 (UAE) 3개 미개발 광구 본 계약을 3월초에 마무리하고, 개발 단계에 본격 돌입하였다.

10억 배럴 이상 대형 유전 확보는 참여 광구․방식 등 협상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 (이라크) 2013년까지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 탐사를 추진하고, 쿠르드 정부와의 계약 변경 협의는 연내 마무리 하기로 하였다

기존 이라크 4개 개발․생산 광구 사업의 자원 확보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입찰시(‘12.5월 예정) 우리 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북극권 등 미개척 유망지역 선점하여 「북극권 유전개발 진출 종합 전략」을 수립(상반기)하고, 그린랜드 해상 탐사 광구 참여 방안 마련, 중국(세일가스), 폴란드(세일가스), 인니ㆍ남아공(CBM) 지역 비전통 에너지자원 확보 추진

대륙붕 등 국내 자원 탐사 활동 강화는 최초 심해시추(8광구)로 제 2의 동해 가스전 발견 추진 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석유공사) 세계 50위권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내실화, 규모 확대 방안 등 「POST 3020」전략 수립(‘12.상반기) (광물공사) 세계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광물개발강국 도약 마스터플랜」수립(‘12.상반기)자원개발 서비스 산업 본격 육성 하기로 하였다

시추선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자회사 설립 추진(‘2012년말)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과 해외 기업간 JV 설립 추진으로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 했다.

(가스공사는 인도네시아 PGN社와 CBM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11.11), 현재 실무 협의단에서 협력사업 발굴 논의 중이다)

투자, 인력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를 위해 (투자)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을 (‘17년 3조원까지 확충→대폭 확대 추진),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 추진 하고 (인력)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 지원범위를 지질분야(3개 대학)로 확대, 시추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해외 전문 인력 확보 추진한다.

(기술)『자원개발 기술 전략 로드맵』(‘11.12)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 에너지 분야 전체 R&D의 10% 수준까지 확대 공정한 홍보․공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사실 중심의 홍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하고

자원량, 사업 단계 등에 대한 객관적 용어와 기준을 제시․권고하고, 과도한 홍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업자는 융자 등 정부 지원 사업 평가時 불이익 주는 방안 검토한다.

광물개발 평가 기준과 모범공시 기준 도입은 사업자, 투자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물 자원량 평가 기준(자원분류, 자원량 용어, 사업단계 표준 등)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근거하여 광물개발사업 모범공시 기준을 제정(금감원)

지경부는 금년도 투자계획(118억불)을 감안時 전략적 완충 수준인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20%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씨앗을 뿌려 미래의 꽃을 피우겠다”는 자세로 금번 보고한 자원개발 추진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많은 경험을 반복한 지난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現 시점에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보다 합심하여 자원강국의 미래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자”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유기적 협력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음을 지적하고 자원개발도 자본ㆍ기술ㆍ인력 등에서 선진국에 뒤쳐져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