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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제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대외악재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를 교훈 삼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왔다"며 "하반기에 우선 8조50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발굴하는 등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춰, 중장기적으로는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여력을 사전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도로교통안전 사업군 심층평가'와 관련해선 "투자규모 대비 효과가 낮고 사업 간 자원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분야별ㆍ사업별 투자비중 조정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관련 사업 간 연계ㆍ조정 강화 등을 권고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에 대해선 재정ㆍ조세지출 수단 간 최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기업지원 효율화방안'과 관련해선 맞춤형 지원, 지원한도제, 범부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주문했다. 또 '2012년도 제2차 심층평가 추진계획'에 대해선 "'지역투자촉진사업' 등 7개 사업을 하반기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국가의 나라살림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 누수를 막고 유사시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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