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서 한국산 제품 '사면초가'
해외시장서 한국산 제품 '사면초가'
  • 김남주 기자
  • 승인 2013.03.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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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보호주의 물결 속에 해결책 마련 부심
▲ 우리 기업들의 해외 교역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신흥공업국과는 가격경쟁에서 견제를 당하고, 선진국과는 품질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면초가로 외압에 시달리고 있다.(자료사진)
우리 기업들의 해외 교역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의 견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흥공업국과는 가격경쟁에서 견제를 당하고, 선진국과는 품질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면초가로 외압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닥친 세계 경기불황 여파로 선진국과 신흥국 할 것 없이 자국산 제품 보호를 위해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호된 홍역을 앞으로 더욱 치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0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18개국, 총 127건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말 111건에서 작년 말 12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7건이 추가됐다. 신규 제소 건수도 작년에 총 23건으로 전년(18건)보다 늘어났고, 반대로 수입규제가 종료되는 건수는 작년에 16건으로 전년(20건)보다 줄었다.

현재 최종 판정이 나서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사안이 98건, 조사 중인 사안은 29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19일 한국 등 5개국 강선재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 제품은 3.03%의 반덤핑관세가 향후 5년간 부과된다. 호주 관세청은 지난달 한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말레이시아가 한국 및 중국산 전기주석 도금강판에 대해 역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 남아공이 지난 1월 말 한국산 코팅지에 대해, 브라질은 한국산 액상 엑폭시 수지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연초에는 아르헨티나가 한국산 유입식 변압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캐나다는 한국산 용접탄소강관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수입규제국은 동남아의 아세안 지역 7개국이 전체 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중국, 미국 3개국이 합쳐 42%가량 된다.

품목별로는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전체 127건 중 93건으로 73%나 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동남아 신흥국들의 규제 움직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총 14건 중 8건이 아세안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다.

태국은 재작년 하반기 이후에만 4건을, 인도네시아도 최근 1∼2년 새 3건의 제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최근 강선재 덤핑판정으로 제소 대열에 가세했다.

아세안은 아니지만 신흥국 인도는 현재까지 한국산 냉연강 등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총 20건을 제소한 최대 규제국이다.

이런 수입규제 강화는 무엇보다 금융위기에 이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앞다퉈 수입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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