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신제윤·윤진숙…현실 외면하는 말·말·말로 불신 키워
|
오는 18일로 예정된 현오석 부총리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 수장들의 위기관리 대응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신흥국 금융시장의 위기를 비롯해 미국의 양적완화가 축소된 이후에도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세계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신흥국 시장 전체 경기가 나빠졌을 때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OMC)가 850억달러인 자산매입규모를 내년 1월에 750억달러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양적완화 축소 이슈가 이미 시장에 선(先) 반영된 측면이 있고 미국의 경제회복 및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발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지난 1월3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 보유액 등 기초체력을 감안할 때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해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고, 최근 미 양적완화 축소로 세계 경제가 위축됐는데도 정부의 상황 인식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5일 현 부총리는 “신흥국뿐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해 업계 일각에선 국제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최근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경영진들이 줄줄이 물러났고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텔레마케팅 중단 조치에 따른 후폭풍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책임추궁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이 물러나는 동안 금융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부처 수장들의 말실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름유출사고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사고방안과 관련해, 한 의원의 질의에 “GS칼텍스가 1차 피해자고 주민이 2차 피해자”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는가하면 답변과정에서 억울하다는 듯 여러 차례 웃음을 보여 자질론을 의심 받기도 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