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합의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큰 고비를 넘겼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합의안을 두고 새누리당의 추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개정안 처리와 연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 초안을 추인했다. 50% 수치는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게 이슈다.

이는 앞서 지난 20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절충한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논란이 됐던 2조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의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키로 명시했다.

결국 여야 협상과정에서 50% 수치에 대한 검증부터 다시 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처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자는 내용으로 한발 후퇴하면서 소득대체율 50%는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명기하되 실질적인 측면에선 사회적 기구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반영됐다.

그러나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를 들고 나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물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까지 이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가 실질적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만회할 카드로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온 것이란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문 장관 해임을 연계하자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요구와 관련한 토론은 의원총회에서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를 열었지만, 그때도 해임사유라고 드러난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새누리당으로선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표 장관은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고, 향후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이날 추인한 합의 초안이 새정치연합에서 추인 받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 장관의 해임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심화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이달 통과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파장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