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박원석 후보가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후보는 2일 방송된 ‘KBS 심야토론’에서 새누리당의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의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제까지 ‘빚 내서 성장률 끌어올리겠다’고 하다가 실패하자 ‘돈 찍어내서 경제성장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의 적극적 통화정책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로 3% 이상 지속적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해 기업구조조정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미국처럼 20년 장기분할상환 형태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역할인 것이지 새누리당이 배놔라 감놔라 할 것이 아니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썼던 것은, 제로금리 하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폈던 것인데 우리는 아직 추가 금리인하 여력도 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의 비판에 대해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약본부장인 김종석(비례 10번) 여의도연구원장(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형 양적완화’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타겟형 장기 자금조달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재 법에 따르면 한은이 국공채를 직접 구입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바꾸자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구조조정을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며 “그래서 한은이 채권을 매입해서 대형 부실을 처리할 여유를 주고 주택담보대출을 장기화 해서 가계부채를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재반론에서 “박근혜 정부 3년간 가계부채가 200조원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을 동원해 100조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3년 정부사업에 동원된 한국은행 발권력은 100조원이며, 최경환 부총리 시기 신설·확대된 정책금융 여신 규모가 45조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성장률이 나아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한국경제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조짐을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 부실기업 증가했다”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고,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최운열(비례 4번) 국민경제상황실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이 박 후보에게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한 평가를 묻자, “새누리당의 경제공약은 총론적으로 여전히 경제의 ‘낙수효과’를 얘기하고 있다”며 “대기업, 특히 수출대기업에 감세해주고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중소기업과 국민경제로 흘러갈 것이라는 얘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낙수효과는 이미 끝났다는 것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낙수효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관관계가 끊겼다. 이제는 밑에서부터 소득을 끌어올리는 ‘분수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