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시행일, 3월 양회 이후 조만간 공식시행될 것"
중국은 그동안 과학혁신보드, 창업보드, 베이징거래소에서 시범 실시해 온 주식발행 등록제를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메인보드까지 확대하는 전면적인 주식발행 등록제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10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차이나 위클리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위)는 지난 1일 주식발행 등록제 전면시행을 위한 'IPO 등록 관리방안' 등 14개 주요 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발표문을 통해 상하이거래소 과학혁신보드 설립(2019년 7월)시 등록제를 도입 한 후 지난 4년여 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등록제의 기본 구조와 제도·규칙에 대체로 동의했으며, 이 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등록제(注册制)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심사제(核准制) 방식에서 증감위가 수행해 오던 주식발행 등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역할을 주요 선진시장 사례와 같이 각 거래소에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증감위는 금번 등록제 개혁의 본질은 기업의 선택권을 시장에 넘기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심사제와 비교할 때 단순히 심사주체가 바뀔 뿐만 아니라 발행 및 상장의 전 프로세스가 보다 표준화되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위는 기업상장, 거래, 퇴출, 증자 및 인수합병 등 등록제 하에서의 중요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거래소 심사와 증감위 등록의 두 단계 심사등록시스템을 실시한다. 거래소가 기업이 주식발행 및 상장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전적으로 심사하고 정보공개 요구의 책임을 지며, 증감위는 거래소 심사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조정과 감독을 담당한다.
메인보드 상장을 위한 상장요건을 예상시장가치, 순이익, 영업 이익,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수로 설정한다. 지속적인 이윤, 예상시장가치+수익+현금 흐름, 예상시장가치+수익 등 복수의 상장요건을 제시하여 기업의 메인보드 상장의 포용성을 높이고 현행 메인보드 발행요건중 무형자산 비중 제한 등의 요건을 삭제한다.
신주 상장 후 5거래일 동안 등락폭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장중 서킷브레이크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상장 첫날에도 신용거래(融资) 및 대주거래(融券)를 허용하고 대주거래 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의 질적 제고와 우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더욱 원할히 하기 위해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비해 상장폐지 비율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상장회사, 주주 및 관련 측의 정보공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등 상장회사의 정보공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시장평가와 전망도 전했다.
시장에서는 2013년부터 논의되어온 등록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자본시장의 개혁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중 하나로, 시장 활력이 개선되고 우수 기업의 상장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상장기업의 수익 개선을 통해 주가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 그동안 기업 및 산업 발전의 제약이 되어온 낮은 직접금융 조달비율을 높임으로써 자본시장이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차이신증권(财信证券)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직접금융 비율은 약 80%인데 반해 중국 기업의 직접금융 조 달 비율은 약 20%에 그치고 그 중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직접금융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을 높여 적자생존의 매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20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강조한 바 있는 고품질 발전을 자본시장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면적인 등록제 실시의 핵심은 상하이와 선전 메인보드의 등록제 시행 으로, 다양한 상장 기준과 보다 유연한 거래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시장이 평가토록 함으로서 메인보드에서 우수기업의 상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과학기술기업을 중심으로 IPO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면적인 등록제 실시로 증권사의 전통적인 투자은행 업무 외에도 시 장거래 조성 및 기업정보 공개 등과 관련된 종합서비스 능력의 중요성이 요구되면서 증권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전면 등록제의 공식 시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의견수렴 기한 (16일), 증감위가 제도 과도기중 IPO 신청접수방안 등을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점을 감안할 때 3월 양회 이후 조만간 공식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