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장 "자행 고객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계 등 경제전반에 걸쳐 부채는 급증하고, 갑자기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맞게 되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되기도 전에 고금리 등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은행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고 언급했다.
이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일 것"이라며 "은행권의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여건이 상이하여 은행별 분담기준이나 지원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실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면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8:00~09:00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은행을 보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모두발언에서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권이 합심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은행의 역할은 가계·기업과 함께 경제생태계를 구성하고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은행이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상생을 실천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원+α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원칙 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은행권은 지원방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원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알파(α)를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조원+알파(α)의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첫 번째, 공통 프로그램은 총재원 2조원의 80%에 달하는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한분 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두 번째, 자율 프로그램은 총재원 2조원 중 나머지 4천억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회장은 "오늘 발표한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 했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중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조 회장은 "이번 방안은 개별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으로서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금액이나 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미리 안내한다"며 자율성 결정을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