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국팀은 15일 '최근 중국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평가'에서 "지난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19.8% 증가한 1조1천890억달러로 역대 최초로 1조달러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중국팀(이준호 과장, 이상헌 조사역, 유건후 조사역)에 따르면, 국가∙지역별로는 美관세부과의 영향으로 미 무역수지 흑자는 감소(2024년 3천599억달러 → 2025년 2천803억달러)한 반면, 수출국 다변화 노력으로 미국외 국가들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EU(2천467억달러 → 2천919억달러), 아세안(1천911억달러 → 2천767억달러), 아프리카(622억달러 → 1천23억달러) 흑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EU가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흑자 지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가 美관세충격 대응, 자국내 공급과잉 해소, 신흥국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EU의 경우 기술발전에 따른 중국제품의 위상제고로 독일 등 유럽내 제조업 강국의 중국 수출이 줄면서 지난해 EU의 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팬데믹 이전(2015~19년)의 2배 수준까지 확대됐다(2015~19년 -1천519억유로 → 2020~2024년 -2천869억유로 → 2025년 1~10월중 -3천3억유로).
중국팀은 EU 등 미국외 지역에 대한 중국 수출은 전기차, 철강, 배터리, 태양광 등 공급과잉 품목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자국내 경쟁 심화에 따른 투자 확대 등으로 2022년 이후 생산과 국내판매 격차가 확대되자,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수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내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기업간 과당경쟁에 대한 정부규제도 강화되자 중국기업은 미국외 지역으로 공급과잉 품목들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이들 국가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수출하고 있다는 평가(ECB 2025년 7월)도 있다.
중국 수출단가의 경우 2023년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과 배터리는 기간중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중국의 저가 수출로 인해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최근 EU, 멕시코 등은 관세 부과 등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EU는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들어서는 철강 부문에 대해 무관세 쿼터를 축소(1천830만톤, 2024년 대비 -47%)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를 인상(25% → 50%)하는 등 새로운 세이프가드 운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높이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전면 시행했는데, 이번 조치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목적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경우 올 1월 중국 등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전략품목자동차, 기계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최대 50%) 했다. 이는 대(對)미 우호적 관계 확립, 관세수입 확보에 더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국팀은 "시장에서는 올해 중국의 무역수지를 1조2천억 달러 이상으로 전망하는 등 중국의 무역수지 확대 추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미국 수출위축 및 자국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중국의 미국외 여타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완화를 위한 미국의 대(對)중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국의 중국 견제도 심화되면서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EU 등 여타국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