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597조9천억원, 총세출 591조원, 결산상잉여금 6조9천억원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0일(화)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597조9천억원, 총세출 591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9천억원,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597조9천억원으로, 예산 600조원 대비 2조1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예산(372조1천억원)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224조원으로 예산(227조9천억원)대비 3조9천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7천억원 중 591조원을 집행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집행률(총계)를 추이를 보면, 2021년 97.6%, 2022년 96.9%, 2023년 90.8% 2024년 95.6%로 지난해(97.7%)가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현액 604조7천억원에서 집행액 591조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조7천억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조원으로 전년(20조1천억원) 대비 10조1천억원 감소,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불용률(총계) 추이를 보면 2021년 1.6%, 2022년 2.2%, 2023년 8.5%, 2024년 3.6%로 지난해(1.6%)가 낮은 수준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천억원, 특별회계에서 3조1천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된다.
허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p를 기록,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