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팀 상반기 집중 운영
담합･독과점적 지위 악용행위 등 범정부 합동단속 및 불법행위 엄정 대처
할인지원･할당관세･비축물량 방출 등 이행실태 점검해 부정수급은 즉시 수사 의뢰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유통구조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 추진
물가상승의 근원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근본적 물가안정 달성
구윤철 부총리는 11일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오늘 출범시키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해 나가고자 한다"며 "신뢰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시장경제의 근본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두터운 신뢰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주재)를 비롯,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금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민생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몇몇 사업자들이 시장 신뢰를 저버리고, 불공정한 담합이나 제도를 악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후변화, 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소 등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 상반기 집중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점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먼저,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할인지원,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즉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할당관세로 낮아진 관세를 포탈하거나,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의를 악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예외없이 철저히 엄단할 것"이며 "통관 및 국내 유통 단계에서 할당관세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 개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촉진,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유통구조와 관련된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물가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원적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확실하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상반기 중 TF를 집중 가동하여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체감물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