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확대 통해 취약계층 지원비용 부담 나눠야”
"정부, 세수 확대 통해 취약계층 지원비용 부담 나눠야”
  • 임영빈 기자
  • 승인 2021.01.17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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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 "정부의 평상시 세입·세출 구조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
"사회적 연대 통한 고통 분담 외면해 국가적 위기 봉착한 현재 미국 사례 참고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은 세수 확대를 통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상시 세입·세출 구조로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이 훼손된 미국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왼쪽)와 선진국 및 신흥국 일반정부 채무비율 (KIF 제공)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량적 재정정책 규모(왼쪽)와 선진국 및 신흥국 일반정부 채무비율 (KIF 제공)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KIF)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인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현상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지난해 선진국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평균적으로 GDP 대비 약 20% 규모의 재정정책을 재량적으로 확대 집행했으며 그 결과, 선진국과 신흥국의 일반정부 채무비율이 GDP 대비 각각 120% 및 60% 선을 상회했다는 IMF Fiscal Monitor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채무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IMF(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 재정건전성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수 확대를 통한 비용 분담 필요성도 함께 지적한 바 있다.

송 위원은 역사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국가의 위기 대응 역량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퇴행했던 전례가 다수 있으며 이는 현 시대에도 작동 중인 강력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사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일련의 대응과정과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꼽았다.

송 위원은 "2019년 공개된 Hundt 전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회고록에는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이익과 직결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된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념적·재정적 제약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라고 전했다.

결국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함이 포퓰리즘에 기반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고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위기대응 역량 훼손 및 막대한 인명 손실 그리고 대규모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고 송 위원은 주장했다.

송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WHO 탈퇴 선언, 대선 패배에도 정권 이양 확답 거부,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사태 등 일련의 사태들이 포퓰리즘의 위력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낸 현상이라면서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민주주의 핵심 제도인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행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사회적 연대의식 결핍에 따른 미흡한 위기 대응이 초래할 수 있는 국가적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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