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수장들은 28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과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정부·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금융수장들은 이날(월)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이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월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말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24일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10월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정부·관계기관·금융권 등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9조5천억원 → 3조8천억원)했으며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캐피탈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12월~2023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필요시, 건설업계 등과 협의하여 신용보강,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최대 2조5천억을 지원한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8천억원)은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및 심사 진행중이며, 이번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하여(10 → 5영업일) 매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한편,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은행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또 보험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도:10%→미적용·2023년 3末)하고 RP매도 허용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으로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사모사채를 인수한 형태의 채무보증 이행시(100%) 대비 위험값 감소가 예상된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 10%p를 202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과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를 현재 100%에서 90%로 완화된다.

여전사의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 현재 30%에서 40%로 2023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도 한시적 완화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023년 3월말까지 10%p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중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경제금융수장들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여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5조원)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원) 등을 2023년 1월1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내년 2월이었다. 부동산 PF의 경우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원으로 확대(HUG 10조원, 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했다.

아울러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므로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도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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