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높은 민간신용 수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증대,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대내외 금리상승 기조 지속, 자산가격 하락, 환율 상승,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금년 하반기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우리 금융시스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점검했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그간의 가파른 신용축적, 자산가격 고평가 등의 금융불균형은 다소 완화됐으나, 금리상승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 은행채·한전채의 기업 신용채권 수요 구축, 우발적 신용사건에 따른 신용경계감 확산 등과 맞물리면서 단기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또한 민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 가계·자영업자, 한계기업 등의 부실위험이 더욱 증대되는 모습이다.
향후, 금리상승 과정에서 자산가격 하락 및 경기둔화가 함께 나타나더라도 금융기관은 대체로 양호한 복원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가격 급락 등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자본비율이 규제수준을 하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코로나19 이후 크게 늘어난 부동산 기업금융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및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이 확대된 데다, PF대출 유동화로 부동산 PF사업과 자본시장 간 연계성도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부동산 관련 금융의 취약성이 증대됐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경기 둔화 흐름이 우발적 신용사건과 맞물리면서 PF유동화증권의 신규 발행 및 차환이 급격히 위축됐고 PF유동화증권에 대한 매입보증을 제공한 증권회사와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다.
부동산 기업금융의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부동산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기업금융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자본여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과거에 비해 환율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상승이 외화자금시장, 채권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 환율 급등기에 비해 커졌으며, 특히 은행의 경우 환율 상승으로 외화 위험가중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총자본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환율 상승은 환헷지 비용 상승, 외환파생거래 및 외화RP거 래에서의 추가 증거금 납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기관들은 그간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비율 및 유동성비율 하락 압력을 충분히 감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향후 환율 변동성 확대가 금융기관 및 자금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아닌 시장의 유동성 사정 악화 등의 위험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지적인 유동성 경색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통화정책 기조와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미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도 금융시스템내 원활한 자금순환 및 신용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 및 경기둔화 흐름에 대비하여 민간부채에 대한 관리 노력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부문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가계·자영업자 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차주의 대출 상환을 유도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등 선별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