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도록 20만8천톤 공급
농축수산물 총 300억원 할인지원
설 연휴 4일간(1월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15만2천원(기존 14만 5천원) 추가 인상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60.5%, 65% 상반기 집행
27개 주요 공공기관, 올해 총 63조3천억원 투자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모든 경제부처는 원팀(One-Team)으로 합심하여 당면한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수) 09:00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를 비롯,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작년 한해 엄중한 물가여건이 지속되었으나 농어민, 기업, 소비자 등 여러 경제주체들께서 어려움을 분담해주신 덕분에 최근 물가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조금씩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금년 전체로 보면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는데 더해,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확대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도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겨울철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8천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의 경우 총 300억원의 할인지원 된다.
다음으로,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이번 동절기(2022년 10월~2023년 4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15만2천원(기존 14만 5천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이와 함께, 대체휴무일을 포함한 설 연휴 4일간(1월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편의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와 저소득층 먹거리·교육·교통 등 지원이 설 전후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 집행 계획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된다"며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을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전절차를 가속화하고, 예상되는 집행 지연요소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소하겠다고 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역대 최고수준인 각각 60.5%,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사업, 민생 및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주요 사업별 전달체계·집행과정을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하여 매월 집행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보조금법을 개정하여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집행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천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34조8천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갈 것이라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예타 기준(기존: 1천억원)을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