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2023년 7대 국내 경제 키워드로 '초미지(超未知)의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OUR HOPE (of overcoming the unknown-unknown crisis)'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2023년 대내외 경제 환경이 초미지(超未知, 未知의 未知, unknown-unknown)의 위기로 불릴 만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 안정적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리의 희망(OUR HOPE)’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그동안 많은 위기 속에서도 저력과 끈기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의연히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주변 환경이 비관적이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HOPE)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2023년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23년 7대 국내 트레드로 상저하고의 가능성은?(Optimism and pessimism), 초미지(超未知)의 위기(Unknown-unknown crisis), 추경과 피봇(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Heterogeneous Business-Cycle), 투자의 시간과 공간(Overseas investment), 다가오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을 제시했다.

◇ 경기, 상저하고의 가능성은?(Optimism and Pessimism)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는 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상저하고(U자형 추세) 또는 비관적인 장기 불황(L자형 추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이에 연구원은  대외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단계별 비상 계획 마련을 통한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불황의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성장, 초미지(超未知)의 위기(Unknown-unknown crisis)

최근 대부분의 경제 예측 기관들이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에서 1%대로 하향조정하는 추세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저성장이 단순히 경기 변동 상의 ‘단기적인 침체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초미지(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未知의 未知, 超未知, unknown-unknown)의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력 확보, 투자 여건 개선, 연구개발투자 성과 제고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 정부정책, 추경과 피봇(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Pivot)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정부가 2023년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 목표 수준을 완화하면서 통화정책의 피봇(Pivot, 금리인하)과 재정정책의 추경 편성 가능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보완하는 정책조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향후 정책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의 불황의 폭이 깊어지는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연한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 산업, 업종별 경기의 이질성(Heterogeneous Business-Cycle)

2023년 전반적인 거시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업종별로 단기적 국내외 수요 부진 충격, 금융 시장 경색, 중장기 투자 수요 상존 등의 이질적인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종 경기 사이클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업종별 경기 상황에 맞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삼중고(시공비 급증, 고금리에 따른 유동성 경색, 부동산 시장 수요 위축 등)에 직면한 건설업의 경기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기업, 투자의 시간과 공간(Overseas investment)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업 투자의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창출력 유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전략으로 향후 투자 공간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구원은 시장 규제 및 조세 제도의 정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의 투자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 했다. 또한, 기존 성숙화된 산업에서 신규 투자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그에 대응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민간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 다가오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양비 증가, 노인 복지 부담 등에 대한 사회 내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원은 노령층에 대한 중장기 사회 안전망 구축 로드맵이 시급하며, 사회 내 노인 문제의 심화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 노인 복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남북경협,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한 정교한 접근(Elaborate access on Audacious Plan)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만큼 담대한 ‘초기 조치’를 마련하되, 정교하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북한의 수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과 발맞춰 남북교류협력 추진이 가능한 협력 주체들의 접촉 기회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