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서민들에 대한 특단 대책 필요"
이재명 "가계부채, 서민들에 대한 특단 대책 필요"
  • 임권택 기자
  • 승인 2023.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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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회의에서 "설을 앞두고 민생 현실이 참으로 혹독하다"며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 민생에 더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무려 40조 원이라고 한다. 민생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작년 한 해, 8대 시중은행들이 벌어들인 이자 수입만 해도 무려 53조 원이라고 한다"며 "금리 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며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 국민과 유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과정이었고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남아 있지만, 검찰이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이렇게 믿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역시, ‘당신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절규한 생존자 분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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