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출연 비율,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3만5천명 추가지원 가능"
김병욱 의원은 17일 "은행권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북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새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기준금리가 3.5%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상 초유의 7회 연속 인상이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출이 많은 서민층 특히, 취약차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취약차주 비중은 2022년 3분기 6.3%로 2021년 6.0%에 비해서 증가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2022년 3분기 0.6%로 2021년 4분기 0.52%에 비해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그만큼 대출 관련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권의 당기순이익은 작년도 3분기까지 15조원이었다"고 말했다. 2021년도 연간 16조9천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그만큼 은행권의 이익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은행을 은행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작년 3분기 기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서 저신용자의 가계대출은 3.3%였고, 저소득층 가계대출도 10.9%였다"며 "그만큼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 계층에게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들은 대부업 또는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다"며 2021년 8조7천억원에서 작년에는 9조8천억원으로 공급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15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0.1%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아주 낮은 0.03%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햇살론의 재원이다.
김 의원은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현행 0.03%에서 0.06%로 늘리면 추가로 약 1천억원의 출연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증배수 약 7배를 감안하면 서민금융으로 7천억원이 추가 대출 가능하다며 이를 1인당 최대 대출금액 2천만원 기준으로 나눠 본다면, 3만5천명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 출연 비율을 0.09%로 늘리면, 추가로 1조4천억원의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기 위해, 은행권의 상생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금융은 금융소외, 금융취약 계층의 마지막 방패"라며 이를 더 두텁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행권과 국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