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과 정책집행 효율성 강화 필요"
"정책대응 통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 절실"
"공공·민간 부문의 전략적인 협력 강화해 새로운 해외수출시장 공략해야"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취약 계층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은 지속되어야"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 통한 합리적인 정책조합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 중요"
현대경제연구원은 19일 2023년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연간 1.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 성장, 정책 대응에 달렸다' 보고서에서 올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까지 둔화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단, 정부 경기부양책의 강도 및 효과, 세계 경제 침체 강도에 따른 수출 경기의 향방, 러-우 전쟁의 양상,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효과, 인플레이션 추세와 긴축통화 정책의 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둔화 폭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수정 전망 배경으로 연구원은 한국 경제는 2023년에도 세계적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르는 외수 부진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지속 가능성 상존에 따르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내·외수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과 러-우 전쟁 장기화 여파로 선진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신흥국 및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가들 중심으로 금융 불안 우려가 점증하면서 주요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 상방 리스크로 다소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경로 불확실성으로 국내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수 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2023년 민간소비는 고금리 여파로 인한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가중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코로나19 위기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위축을 다소 상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전년도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정책당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및 주택 공급정책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여파와 고금리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전년도 글로벌 공급 차질 현상으로 지연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집행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반도체 경기 위축과 기업의 투자 기피 심리 확산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그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반도체 등 주요 품목과 최대 수출시장인 對 중국 수출 부진으로 상반기 중 감소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국제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과 수입 수요 축소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단, 하반기 이후 주요국 및 국내 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수출 상방 요인이자 수입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수입 감소 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경상수지는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세 전환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점차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상품 수출 악화 가능성, 운송수지 악화 및 해외여행 본격화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심화 등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다봤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對 러시아 제재,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공급측 상승 압력이 커짐에 따라 상승세 둔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약화, 환율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고용의 경우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외수환경 악화 등 국내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빠르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연구원은 대외여건 악화와 3고 현상 여파로 국내 경기는 내·외수 복합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짧은 침체와 빠른 회복으로 연간 2% 성장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먼저,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면 2% 성장에도 도전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규제 완화 및 자산시장 안정화 등의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해외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 불황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와 고금리 충격은 취약 계층의 생계 곤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복합불황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역량의 결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조합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