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규모, G7 국가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서비스 부문별로는 주로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부문 등에서 누적적자 기록
지난 20여년간(2000~2021)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누적)는 총 2천529억4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경상수지 흑자를 일부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9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2천377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과 대조되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2000~2021) 우리나라와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2천529억달러(누적 적자)를 기록, 캐나다(-2천656억달러), 일본(-6천954억달러), 독일(-7천614억달러) 3개국보다는 높고(적자 규모가 작고), 미국(3만7천785억달러), 영국(2만5천558억달러), 프랑스(5천982억달러)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서비스수지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누적 GDP 대비 누적 서비스수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0.71%(누적적자)로 G7 국가 중 캐나다(-0.85%)와 독일(-1.01%)을 제외한 5개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서비스수지는 2천529억달러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동기간 상품수지는 1만2천377억달러 누적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수지가 우리 경상수지(9천499억달러)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대체로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우리나라(15.7%)가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서비스 수출 비중이 하락(2000년 16.1% →2021년 15.7%)하면서 순위(2000년 5위 →2021년 7위)가 낮아졌다. 동기간 서비스 수입 비중 역시 4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변화가 없어(2000년 17.8% → 2021년 17.8%) 순위가 낮아진 것(2000년 6위 →2021년 7위)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수지 부문별로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는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행(-1천863억달러), 기타사업서비스(-1천753억달러) 부문에서 적자가 컸고, 건설(1천695억달러)과 운송(835억달러) 부문에서 흑자가 크게 나타났다.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여행수지와 기타사업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3개 부문은 주로 미국, EU, 일본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였다. 가공서비스는 주로 중국과의 서비스 교역에서 누적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 서비스는 중국에서 큰 누적흑자가 나타났다.
운송서비스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되는 서비스(ex 여객, 화물)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누적적자는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시장 규제가 과도하고, 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낮으며, 서비스 환경이나 인프라도 부족해 서비스 투자 유치나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OECD가 경쟁 장벽, 외국인 이동 제한, 규제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서비스부문 무역제한지수(ST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0.195)는 G7국가 중 이탈리아(0.249), 캐나다(0.198)보다는 낮지만 일본(0.128), 영국(0.145), 독일(0.157), 미국(0.183), 프랑스(0.189)보다 높다.
STRI가 0에 가까울수록 무역자유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무역자유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022년 한국생산성 본부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 대비 서비스 노동생산성 비율은 한국 49.8%, G7평균 82.2%이다. WEF가 관광환경, 관광정책,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관광산업발전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5위를 기록, 일본(1위), 미국(2위), 프랑스(4위), 독일(5위), 영국(8위), 이탈리아(10위), 캐나다(13위) 등 모든 G7국가보다 낮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