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성남분당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사업을 더 튼튼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전세 사기가 많이 나면서,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HUG 전세보증보험의 대위변제액 증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액이 2020년도까지 누적으로 2조2천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1월에만 1천692억원이 발생했다"며 이 흐름대로라면 올해 대위변제액이 총 2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HUG가 전세보증보험을 출시한 이래 작년까지 누적 대위변제액 총액에 육박하는 액수"라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HUG의 보증한도도 법정한도인 ‘자기자본의 60배’에 도달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작년 말 기준 HUG의 보증한도는 54.4배"라고 밝혔다. 올해 중에, 대위변제가 폭증해 보증한도가 60배를 넘으면, 신규 보증보험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대위변제 증가 등으로 HUG는 작년에 1천126억 순손실을 기록했다"며 이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순이익으로 일부 자본확충을 해왔는데 작년 손실로 인해 이번에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HUG에 대한 추가 출자를 즉시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HUG 보증 한도를 현행 60배에서 더 확대하는 법안도 처리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보험 사업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전세보증보험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향상하며, 서민의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생을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 인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에 대해 "정부는 15.9%로 결정한 것이 ‘햇살론15’를 참고했다"며 "햇살론에는 ‘햇살론15’도 있고 ‘햇살론 유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햇살론 유스는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사회초년생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연 금리가 4.5%"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햇살론 유스는 상당히 좋은 상품으로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상품을 설계한 이후에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잘 설계된 상품"이라며 "정부는 햇살론15만 참고로 하고, 햇살론 유스는 안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정부의 자금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다"며 은행에서 500억, 캠코에서 500억 들여서 시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대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은행과 공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사회공헌적 기부를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바로잡았다.
따라서 "충분히 금리를 낮출 이유와 명분과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정말 어려운 현 민생 상황을 직시하고,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금리도 햇살론 유스 이하로 낮춰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