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금년에는 산업계·투자자·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기구,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ESG 정책 관련 주요부처와 경영·투자·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ESG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이다.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며(5월 유럽의회 확정예정), 애플·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중이다.

이에 상의는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SSB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내 도입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cope3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ESG 공시시기에 있어 기업자율을 보장하는 등 점진적 도입도 요청했다.

또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은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부는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철강, 화학 등 탄소다량배출 업종 관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ㆍ공정효율화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작년 12월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작년 12월에 설립했다.

정부는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했고, 국내외 동향·정부지원 정책·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을 올 1월에 구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방안을 올 초에을 확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기준 등은 미정인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자율 공시는 확산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 했다.

산업계·투자자·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업계 의견 수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탄소감축기술개발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정책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