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국내 근원물가 불안으로 韓 기준금리 인상압력 높음
2001년 이후 韓 기준금리, 미 기준금리보다 EU기준금리와 상관성 더 높아
통화당국, 기준금리 결정시 주요 경쟁국 금리수준을 상당히 고려함을 시사
기준금리, 상반기 3.75%, 연말 3.75~4.0% 예상
3.75%는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
미 정책금리 단순추종 말고 경쟁국 금리인상 여부, 국내 경제상황 등 종합고려 필요
한경연은 23일 발표한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분석에서 "현재 3.5%인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상반기 3.75%, 연말 3.75~4.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해 1월 들어 재차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기준금리(현재 4.75%, 상단 기준)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계절조정)을 보면 지난해 10월 0.5%, 11월 0.2%, 12월 0.1%로 하락하다가 올 1월 0.5%로 다시 상승했다. 생산자물가 또한 지난해 10월 0.3%, 11월 0.3%, 12월 -0.2에서 올 1월 0.7%로 상승했다.
2월 미국 최종금리 전망(상단기준)을 보면, 국제IB의 경우 HSBC·JP모건·노무라 5.0%, 메릴린치·Barclays·골드만삭스·웰스파고 5.25%, 씨티 5.5%이다. 지난해 12월 FOMC 연준 위원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는 5.25%이다.
한경연은 국내물가 불안도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6.3%) 이후 둔화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1월 5.2%(2022년 12월 5.0%)로 재차 상승했으며,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작년 8월(4.4%)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월 근원물가 상승률(5.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근원물가란 농산물‧석유류 등 계절적요인에 의한 가격변동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를 말한다. 전월대비 최근 근원물가상승률을 보면 지난해 8월 4.4%, 10월 4.8%, 12월 4.8%, 올 1월 5.0%이다.
한경연은 "근원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어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추가적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할 경우, 2%대 성장률을 유지해왔는데, 올해에는 이를 하회하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될 만큼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2% 미만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5.1%, 2009년 금융위기 0.8%, 2020년 코로나 -0.7% 였다. 올해 주요기관별 국내경제전망은 한경연 1.5%, 정부 1.6%, 한은 1.7%, KDI 1.8% 등이다.
한경연은 어떤 변수가 한국의 기준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1년 1분기∽2022년 4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원화기준 원유·천연가스 수입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미국‧EU‧영국 기준금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EU의 기준금리였으며, 다음으로 영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순이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EU의 기준금리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요 경쟁국들의 기준금리 수준과 물가‧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경연은 2001년 1분기에서 2022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상관 이동평균 모형 등 10개 모형을 통해 올해 기준금리를 예측했다. 10개 모형 중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생변수를 감안한 5개 모형만 따로 구분하여, 국내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할 경우에는 상반기 3.75%, 연말 3.75%로 나타나 금통위가 상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어 주요국들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에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 3.75%로 인상되어 하반기에도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0.25%)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보다는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