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업종을 선정하여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
"올 일자리 예산(14조9천억원)의 70% 이상 상반기 집행"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 대폭 확대"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2년만기 총800만원) 신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하여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하여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주재, 교육부·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
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81만6천명)와 실업률(2.9%)이 2000년 이후 각각 최고 및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고용률(62.1%)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일상회복 과정에서 이례적 호조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되어, 취업자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전체 고용률: 62.1%, 60세이상: 44.5%)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도 적기에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하여 올 일자리 예산 (14조9천억원)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천명을 확대하여 올해 총 104만4천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연초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월말까지 작년보다 높은 수준인 82만8천명 채용을 완료했다.
아울러, 1분기에 92만4천명 이상 채용(전체 계획인원의 88.6%)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 관련하여 조선업은 용접·도장 등 생산인력 양성(2023년 2천명), 미래인재양성센터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5천명 수준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 한시적 신설, 원하청 협업을 통한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인력을 신속히 공급한다.
보건복지업은 5년 이상 근무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력개발경로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업무강도를 완화하여 인력유입을 지원한다.
물류업은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여 근로자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올해부터 방문동포(H-2)의 취업이 허용된 상하차 업무에 더해 분류작업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농업의 경우 도시 유휴인력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농 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초광역 단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중 청년농 4천명을 선발하여 창업 준비부터 농지공급과 자금지원 등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2023년말 기준으로 1만4천명의 생산인력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조선업 원·하청 기업과 정부·지자체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정부는 동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마련하여 조선업 원․하청의 성실한 협약 이행을 전제로 인력부족과 경영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2년만기 총800만원)을 신설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한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