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리쇼어링 지원 확대'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펜데믹에 이은 우크라이나 전쟁 , G2의 대립 강화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같은 수출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는 치명적인 위기로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는 10월 , 1년간 유예되었던 '고급반도체와 생산장비의 對中 수출통제'가 시행되면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며 우리 제조업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뀌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에 300조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 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리쇼어링 대상 기업의 문턱을 낮추고 설비 투자액과 공장 이전 비용을 늘리는 등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지만 미국 , EU 등 해외 국가의 지원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전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정책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투자계획금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지금까지 9년간 이전을 결정한 기업은 124개 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을 완료한 기업의 수는 아직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도 전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보다 큰 규모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리쇼어링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관련 규제를 최대한 완화되어야 한다"며 신속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빠른 행정지윈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리쇼어링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혜택을 봐야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서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파격적으로 늘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경제적 지원 규모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유턴하기 위한 기업에 대한 특례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을 통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설비 투자액 , 이전비용 증액 요청 및 고용창출장려금 확대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야당과 함께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