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자사업 13조원 신규 발굴, 8.9조원 착공 추진
반도체 등 3대 주력기술에 향후 5년간 정부 R&D 4.5조원 투자, 민간 R&D 150조원 이상 투자 지원
조선산업 수주 호조세 지속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주력산업 지원을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3대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초격차 R&D 전략,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부처별 수출‧투자 정책과제 이행 실적 및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추 부총리를 비롯,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달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6% 감소하며,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월 수출금액이 6개월만에 550억달러를 상회하고, 일평균 수출액도 개선됐으나, 작년 동월에 역대 최대치인 638억달러를 기록한 기저효과로 감소율은 2월보다 확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이차전지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년동월비 3월 수출 감소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13.6% 감소했으나 반도체는 이 보다 많은 34.5%가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 수출은 33.4%가 감소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수출이 조속히 반등될 수 있도록 핵심기술 R&D, 정책금융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재정여력을 보완하고 경기하방 위험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정부는 교통시설 외에 산업‧생활‧노후 시설로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진행중인 재정사업의 민자 전환 등을 통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 8조9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적기에 착공되고, 집행 목표인 4조3천500억원이 달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의 참여유인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했다.
먼저, 행정복합타운,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로 확장·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방식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 4.0 전략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도 민자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제안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비용부담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일정규모 이하 사업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기간을 270일에서 210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엿다.
이날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기술 100개 확보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정부 R&D 4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50조원 이상의 민간 R&D가 투자되도록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조선사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지도록 선수금환급보증, 즉 RG 추가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RG 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간 추가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하고,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특례보증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형조선사의 경우 시중은행의 RG 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는 한편, 산은, 수은도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 발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간 협력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지역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와 대표 협업모델 100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낮추고자 영종대교는 올해 10월부터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말부터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