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연간으로는 20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125→-53억달러)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달러대 흑자를 예상했다.
한편, 방 차관은 그간 코로나 요인으로 인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는 최근 들어 운송 및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와 향후 실행계획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4월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 재개됐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관공공사 웹사이트, 10일 오픈)를 통해 권역별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으며,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
또 다음주 ‘내나라 여행박람회(13~16일)’를 시작으로 ‘서울 페스타’(4월30~5월7일),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월1~31일)’, ‘K-pop 드림콘서트(5월27일)’ 등 다양한 메가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5월말 이후 국내여행을 갈 경우, 일반국민(134만명)은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 받고,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최대 19만명) 등은 휴가비 최대 20만원을 지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 받는다.
4월중 고속철도 SRT 이용시 최대 30%까지 할인 받고, 5월에는 KTX(4인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폭이 확대(30%→50%) 되며,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이달 1일부터 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K-ETA)가 일시 면제됐고, 5월중 코로나로 중지된 3종 환승무비자제도가 재개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 환승관광이 편리해 진다.
아울러, 해외 관광객 대상 항공권 할인(4월~), 중국·일본·동남아 국제항공편 증편(4월~) 및 지방국제공항(김해·대구·무안·청주·양양) 부정기편에 대한 착륙료도 면제(5~11월) 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위해 메가 이벤트 개최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를 운영하고, 대한민국 축산대전(5.1~2) 등 릴레이 K-food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명동페스티벌(4.30~5.7) 등 K-패션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여행사 등 초청 팸투어(중·일, 4~6월), ‘K-관광 로드쇼(4월~)’, K-프렌즈 등 관광공사 서포터즈를 활용한 SNS 홍보 등 Team-K(관광･공항공사 등) 중심으로 관광 캠페인도 전개한다.
방 차관은 지역·테마별(마을체험·골목맛집 등) 스토리텔링 관광컨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관광정보플랫폼(VisitKorea 등)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여행상품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