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유인으로 저렴한 입지비용, 체감도 가장 큰 정책지원으로 세제 감면 및 공제 혜택 꼽아
꿈쩍 않는 수도권 기업 움직이려면?...필요인력 공급, 세제혜택 확충 등 정책적 노력 필요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를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으로의 본사·사업장 이전 혹은 신·증설 계획에 대해 응답기업의 28.9%가 ‘5년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미 이전 혹은 신증설 이행 9.4%,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 고려 않음 61.7%로 나왔다.
지방투자 고려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51.4%), 부산·울산·경남(10.8%), 광주·전라(10.8%), 대구·경북(5.4%) 순으로 충청권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제주 5.4%, 강원 2.7%,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 않음 13.5%로 꼽았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를 완료했거나, 고려중인 기업들은 이 같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입지비용(42.6%), 부수적 정책 지원(14.8%), 판매․물류비용 및 시간 절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이 외에도 수도권 규제 11.5%, 연관업체의 이전 9.8%, 기타 8.2%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혹은 고려를 촉발하게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37.7%),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등을 차례로 꼽았다.
세제혜택을 첫 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이전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법인세 100%(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100%,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등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고려 않고 있는 기업들에게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를 묻자,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38.8%),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혜택(23.5%),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20.4%) 순으로 답했다.
필요인력의 공급이 중요하다고 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마련(47%), 노동력이 풍부한 도시와의 접근성 및 교통인프라 구축(43.1%)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역 전문대학의 양과질 3.9%, 중·저숙련 노동력의 원활한 공급 2%, 저렴한 임금 수준 2%, 기타 2%순으로 응답했다.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0%), 근로소득세 감면(26%)의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해 수도권 기업들은 지방투자 고려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 감면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지방 이전 투자를 고려중인 수도권 기업이 예상보다 많았다”며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실제 이행되고 추가 유도하려면, 세제혜택 확충과 인력 공급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3월 23(목) ~ 27일(월)간 수도권 기업 159개社(대기업 52개, 중견기업 52개, 중소기업 55개)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설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