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오는 6월 말 발표 예정인 MSCI의 2023년 ‘연례 시장 분류 평가(Annual Market Classifiacation Review)를 앞두고, 올해 MSCI의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한국을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전경련 회장직무대행 명의의 서한을 지난 22일 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Henry A. Fernandez)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증시는 1992년에 신흥시장에 편입됐고, 2008년에는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에 등재됐으나, 매년 선진시장 승격에는 실패했다.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됏다.

MSCI는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Developed Markets, 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한국·중국 등 24개국), 프론티어시장(Frontier Markets, 아이슬란드, 베트남 등 28개국),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s, 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등 12개국)으로 분류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펀드매니저 등은 MSCI의 시장 분류 기준을 벤치마크하여 국가별로 투자 자금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시장에 속해있는 지가 국가 자본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MSCI의 시장 분류를 국가별 경제발전 정도, 증권시장 규모 및 유동성, 증권시장 접근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매년 6월 초에 ‘시장 접근성 평가(Market Accessibility Review)’ 진행하여 6월 말에 시장 재분류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을 발표하고 있다. 관찰대상국 등재 시 1년 간 시장 승격 자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듬해 6월 말에 시장 승격 여부 결정한다.

전경련이 MSCI 측에 제시한 올해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 관찰대상국 등재 근거는 글로벌 경제대국(大國)의 위상, 선진시장 수준의 증시 규모, 외국인 투자자 진입장벽 완화, 기업 정보 접근성 확대 노력, 역외 NDF 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성 확대 노력의 5가지이다.

전경련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는 한국 경제의 위상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22년 기준 1조6천600억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수출액과 교역 규모(수출+수입)도 2022년 기준 6천836억달러, 1조4천100억달러로, 각각 세계 6위, 7위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22년 기준 3만3천달러로, 세계은행이 산정하는 고소득 국가 기준치(1만3천달러)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며, MSCI가 제시하고 있는 선진시장 요건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한국 증권시장(한국거래소)의 거래대금 규모는 2022년 기준 3조200억달러달러로 세계 7위이며, 시가총액도 2022년 말 기준 1조6천400억달러로 세계 16위 수준이다. 이는 현재 MSCI 선진시장에 속해 있는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의 증권시장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이다.

2022년 말 기준 시가총액과 2022년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스페인(BME Spanish Exchanges) 6천700억달러·3천600억달러, 싱가포르(Singapore Exchange) 6천200억달러·2천200억달러, 오스트리아(Vienna Stock Exchange) 1천200억달러·400억달러이다.

아울러 한국은 MSCI가 선진시장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권시장 규모 및 유동성의 정량적 기준도 충족하고 있다.

전경련 또한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거래제약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외국인은 한국의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증권 장외거래 시에도 사전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MSCI는 그동안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도와 장외거래 심사 제도가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라고 지적해왔다.

지난 1월, 한국 정부는 올해 중으로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장외거래 사후신고 가능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정부 정책이 시행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한 주장했다.

MSCI는 한국 기업들은 정보의 영문 공시가 미흡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후에 배당액을 결정하는 후진적 배당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선진시장에 포함된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배당기준일 전 배당액을 먼저 확정(미국·프랑스)하거나, 배당예상액을 미리 공시(영국·독일)하여,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상장기업 정보 영문 공시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된 기업 배당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한 바 있다.

전경련은 향후 영문 공시가 보편화되고, 기업 배당 절차가 개선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MSCI는 한국이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의 유·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역외 외환시장 부재에도, 활성화된 역내 외환시장과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통해 원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한국의 역내 외환시장 개방성도 확대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국내 외환시장 마감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과 동일하게 새벽 2시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연장하고,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가 받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환시장 구조개편 방안주6)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비록 역외 시장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