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 생각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또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비상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사원으로서 또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여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를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며 하반기에는 수출 확대에 역량을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우리의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우리 경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 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