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신규 조성
외항상선, 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 상향 추진
올해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5천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확대
추 부총리는 12일 "최근 취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최근의 고용 호조세가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수)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6월 기준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명 증가하며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고용률 62.2% 및 최저 실업률 3.0%를 기록하는 등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한다.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고,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한다.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하여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한다.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도 네놓았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왔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그리고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한다.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한다.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면 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면서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업수익을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수개월간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있게 진행해왔으며,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