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0.1%), 소매판매(+1.0%), 설비투자(+0.2%)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반기 빠른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세제·재정·금융지원 등 전방위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농축산물 수급안정, 수출현장 애로해소와 UAE 투자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경제의 생산, 소비 및 투자 동향을 보여주는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이번주 발표된 2분기 GDP의 회복 흐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생산이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 이후 5개 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났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방 차관은 정부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 경제활력의 핵심인 수출·투자·내수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피해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선지급하고, 정부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8월중 피해보상을 신속 지원하는 한편, 농축산물 수급 관리와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 동향 및 수급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우선, 호우피해가 컸던 시설채소의 경우, 상추 재정식 비용 지원, 오이‧깻잎 등 대체품목 출하장려비3)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닭고기는 8월까지 할당관세 물량 3만톤을 전량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8월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하여 농축산물 할인을 확대하는 등 이번주 발표한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양파·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커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원예농산물의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공급조절과 소득보전을 제공하는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7대 주요 품목의 농가가입률을 현재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높이고,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을 매년 개정하여 현실화하는 한편, 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농산물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출현장 애로 해소와 관련하여 방 차관은 정부는 수출기업 애로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월부터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부터는 ‘원스톱 수출 119’를 통해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업종별 수출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총 62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464건을 즉시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바우처 지원 서비스 확대, 자동차 수출 컨테이너 위험물 검사 수수료 할인 확대, 정부포상 및 건설실적 영문 증명서 발급 지원,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매월 ‘원스톱 수출 119’를 가동하여 산업단지,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수출 애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8월부터는 핀테크, 에듀테크 등 서비스 수출 유망분야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UAE 역사상 최대규모인 300억불의 투자계획이 발표된 이후 5월 대표단 방한, 7월 경제공동위 개최 등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투자제안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신뢰·수익성 있는 투자제안들을 UAE측에 전달하는 등 실제 투자유치 단계로 본격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UAE측은 지난 5월 20억불의 투자기회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투자기회를 모색하는 등 투자 협력에 대한 의지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유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민간기업, 협회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투자유치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영문투자제안서 작성 컨설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한 정부는 하절기 전력소비 증가 등에 따라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하루 1kWh 줄이기’ 등 절약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규모를 최대 100원/kWh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7일까지 캐시백 가입자가 69만 세대를 돌파했다고 언급했다. 에너지 캐시백에 가입하여 전기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작년 보다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낮아지며, 8월말까지 신청하면 7월분부터 소급하여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1.9만대) 및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1만대) 사업을 추진중이며, 설치비용의 4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