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규모 민영화 추진
러시아 대규모 민영화 추진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0.07.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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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국영기업의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악화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10개 국영기업의 정부 소유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대 보리스 옐친 대통령에 의해 단행된 민영화 조치 이후 최대 규모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26일 이번 민영화 계획이 성사되면 290억 달러(약 34조 원)의 자금이 정부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재무부 관계자는 매각 대상 기업에는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 로스네프티와 대외무역은행(vtb), 독점 송유관 부설업체 트란스네프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영자산 매각 계획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논의됐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매각이 공개 경매를 통해 이뤄질지, 외국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증세를 대체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약 800억 달러)에 이른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까지 4%로 줄이려고 애쓰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파로스 자산 운영사의 펀드 매니저 케빈 더거티는 "러시아는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영화 계획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영화 계획은 1991년 소련 붕괴 뒤 러시아 경제의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추진된 사유화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의 국영기업 매각 시도다.

동시에 푸틴 대통령 시절(2000~2008년) 추진된 주요 기간산업의 재 국유화 정책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푸틴은 집권 기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된 기업들을 재국유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푸틴(현 총리)의 충직한 후계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소련 시절의 낡은 인프라를 개선하고 국제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자원 의존형의 러시아 경제구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외국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대다수 러시아 국민이 90년대 추진된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민영화 계획이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러시아에선 90년대 중반 크렘린과 연계된 소수 기업인들이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국영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재벌이 탄생했다. 러시아 국민은 이들에 대해 국유재산을 도둑질해 갑부가 됐다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투자은행 트로이카 다이얼로그의 수석 분석가인 안톤 스트루체네프스키는 "정부 소유 주식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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