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하향 근거... 재정 거버넌스 악화, 재정적자 증가, 정부의 부채부담 증가 제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미국의 재정악화 예상,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1일 (현지시간)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2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아울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내 금융·외환·채권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경계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방차관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지난 2011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AAA→AA+)시 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향후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심화되며 국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현지정보 'Fitch社,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 → AA+)'에서 피치는 미국의 장기신용등급(Long-Term Foreign 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 IDR)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피치는 민주·공화 양당의 부채한도 협상 대치에 따라 지난 5월24일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수정한 바 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피치사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근거로 재정 거버넌스 악화, 재정적자증가 및 정부의 부채부담 증가 전망 등을 제시했다.
정부부채 증액 관련 정치적 대치 후 마지막 순간합의가 반복되면서 재정관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여타 국가와 달리 중기재정계획이 부재하고 예산절차도 복잡하다. 지난 10년간 정부부채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사회보장 및 의료비 증가 등 중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피치사는 일반정부(연방,주,지방) 재정적자비중(GDP대비)이 재정수입 감소, 신규 지출계획, 이자비용 증가, 주·지방정부 재정적자증가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3년 112.9%에서2025년 118.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10년간 고금리 및 부채 증가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고령화 및 의료비 상승으로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지출(GDP대비) 이 1.5%p 증가하면서 해당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엘렌(Yellen) 재무장관은 피치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결정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며, 피치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증권이 세계 최고의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며, 미국경제가 근본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