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 8월 4일자로 발표하는 seri 경제포커스 제304호 ‘한국 대외 채권·채무의 불균형 구조 및 시사점’ 보고서 주요내용이다.

한국 대외 채권·채무의 3대 불균형 구조

한국의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크게 3가지 면에서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 외은지점(외국은행의 국내지점)과 국내은행의 불균형,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와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의 불균형.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국내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의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

공공부문(통화당국+일반정부)은 대규모 대외채권을, 민간부문은 대규모 대외채무를 보유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이 발생. 공공부문 중에서도 통화당국은 외환보유액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대외채무는 상대적으로 미미. 2010년 3월 말 기준 대외채권은 주로 외환보유액(2,723.3억 달러)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채무는 주로 외국인의 통안채 및 외평채 투자로 구성.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구)는 외국인의 국고채 투자 등으로 대외채무가 대외채권보다 큰 상황. 반면, 은행, 기업 등 민간부문은 모두 대외채무가 대외채권을 크게 상회. 대외채권 대비 대외채무 비율(10. 1/4분기): 은행(2.3배), 민간기업(2.9배)

한국은 공공부문의 대외채무 대비 대외채권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공공부문의 대외채무 대비 대외채권(2009년 말 외환보유액 비율 기준)은 한국이 4.0배로 주요 24개국 중 태국, 러시아, 칠레, 인도 다음인 5위를 기록. 이들 국가의 특징은 관리변동환율제(태국, 러시아, 인도)를 취하고 있거나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경험(태국, 러시아, 칠레, 한국). 이들 국가는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입되는 달러를 흡수하거나,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크게 늘렸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불균형은 국제수지 흑자를 외환보유액으로 흡수해 해외에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통화당국의 대외채권이 증가하고, 민간부문의 필요 외화는 해외로부터 조달해 대외채무가 증가한 것에 기인. 외환보유액 증가는 경상 및 자본거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된 외화를 통화당국이 주로 통안채 발행 자금을 활용해 매입한 것에 기인. 통화당국의 대외채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통안채 발행 자금(원화부채)으로 외환보유액을 확충하였기 때문

국내에 유입된 외화가 대부분 외환보유액으로 축적됨에 따라 민간부문은 외화 부족 상황에 직면. 민간기업의 외채 발생은 수입 및 해외투자 수요, 조선업체의 선수금(장기무역신용), 저리의 외화자금 선호 등에 기인. 은행의 외채 발생은 민간의 선물환 매도 및 외화자금 수요, 은행 자체외화 업무(외화대출), 단기차익거래) 확대 등에 기인

은행의 대외채무 중 외은지점과 국내은행의 불균형

은행의 대외채무 중 외은지점은 단기외채 비중이 높고, 국내은행은 장기외채 비중이 높음. 은행 단기외채 중 외은지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2/4분기에 50.3%로 국내은행 비중을 상회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은행과의 격차가 확대

·은행 단기외채(1,175억 달러, 2010년 1/4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외은지점 63.1%, 국내은행 36.9%

은행 장기외채 중에서 국내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이후 90%이상이었던 반면, 외은지점의 비중은 극히 미미

·은행 장기외채(674.7억 달러, 2010년 1/4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외은지점 8.8%, 국내은행 91.2%

대외채권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외은지점이 6.0배로 국내은행의 1.6배를 크게 상회(2010년 1/4분기 기준). 단기의 경우 외은지점 8.4배, 국내은행 1.1배로 격차가 더욱 확대. 장기의 경우 외은지점 1.3배, 국내은행 2.1배로 국내은행이 외은지점을 상회. 이는 외은지점이 외화차입자금을 스와프 거래를 이용한 단기차익거래와 외화대출로 운용함에 따라 통화 및 장단기 불균형이 국내은행에 비해 심화되었음을 의미

한국과 같이 자국통화가 국제통화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은행 단기외채는 국가 대외신인도와 밀접한 관련. 세계 주요 4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은행 외채에서 은행 단기외채 비중이 높을수록 국가 cds 프리미엄 상승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은행 단기외채 비중이 1%p 상승할 경우 cds 프리미엄은 2.47bp 상승. 한편, 달러, 유로, 엔 등 국제통화 사용국의 경우에는 은행 단기외채 비중 상승이 국가 cds 프리미엄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국제통화는 자국통화가 곧 국제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태환성)을 의미하므로 단기외채 문제가 국가 신인도 하락에 직접적으로는 無영향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이유는 일부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배제, 저렴한 자금조달, 스와프레이트를 이용한 단기차익거래 등에 기인.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등이 외은지점에는 적용되지 않음. 외은지점은 국내에서 외화유동성 공급 역할을 담당하고, 본점의 충분한 유동성 지급 능력 등으로 인해 적용 배제된 것으로 보임

외은지점은 국내은행에 비해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점과 국내 금리재정거래 기회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외은지점의 단기외채 비중이 높은 또 다른 원인. 외은지점은 주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하는데다가 일부 외화유동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단기 조달 + 중장기 운용’이 가능해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 국내에서 국내외 금리차가 스와프레이트(선물환율-현물환율)를 상회하는 불균형(차익거래기회) 상황이 2006년 1월부터 4년 이상 장기간 지속

내국인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의 불균형

광의의 대외부채와 대외자산으로 볼 수 있는 증권투자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를 크게 상회. 2010년 1/4분기 현재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액은 4,046억 달러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액 1,047억 달러의 3.9배에 달함. 주식의 경우 외국인 국내투자액은 내국인 해외투자액의 3.2배이고, 채권의 경우에는 6.0배로 비율 면에서는 채권이 더욱 높음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대비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봤을 때 매우 높은 상황. 2009년 말 내국인 해외주식투자 대비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비율은 3.07로 일본(1.40)이나 미국(0.74), 캐나다(0.44)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 2009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자료 확보가 가능한 주요 20개국 중에서 폴란드(3.18) 다음으로 높은 2위를 기록. 이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작기 때문

주식자금은 유출입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국내주식투자와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간의 불균형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 전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보다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가 컸던 국가일수록 cds 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성이 크게 상승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식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에서 유리. gdp 대비 주식거래량 기준으로 한국은 주요 28개국 중에서 홍콩과 대만 다음인 세계 3위를 기록.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량 기준으로는 한국이 세계 1위(단일 거래소 기준)를 기록

국내 투자자는 해외주식투자의 높은 거래비용(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 한국의 고성장세, 국내외 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환율변동성 등 때문에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를 선호. 2007년 6월 1일 이후 한시적으로 해외펀드의 매매·평가손익에 대한비과세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9년 말에 종료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불균형 구조는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

대외 채권·채무 불균형 구조가 평상시에는 과도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연결. 평상시에는 외국인 국내증권투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나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외은지점은 대규모 단기외화차입을 단행.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 시 환헤지 비율이 높다는 점도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함. 다만, 통화당국이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흡수해 가파른 환율 하락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불안 발생 시에는 불균형 구조가 국내 외화자금시장을 경색시키고 원/달러 환율 급등을 초래. 이는 대규모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에다 외은지점의 자금 이탈까지 가세하기 때문. 한편, 국내은행과 민간기업은 해외에서 외화자금조달의 어려움에 봉착. 불안 시에는 외환보유액의 급감을 우려해 강력한 외화자금 및 외환시장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도 가세

개선방안: 운용의 妙와 불균형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외환보유액의 외환시장 안정화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 왜곡된 스와프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의 일부 자금을 스와프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의 특성상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각하기보다 스와프 시장을 통해 한시적으로 달러를 공급하는 방향이 적절. kic(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위탁자산의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 운용 지역 제한을 완화해 국내 스와프 시장에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현재 ‘한국투자공사법’제31조 3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자산은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선물환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에 추가 보완 대책이 필요. 2010년 6월 13일 발표된 규제 조치로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선물환 매도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 기업의 선물환거래 한도 규제에다 금융기관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로 선물환 거래가 위축될 소지. 하지만 세계시장 내 높은 경쟁 강도로 가격탄력성이 큰 수출산업(전자,자동차, 선박 등)과 가격탄력성이 작은 수입산업(원유 등)은 그 특성 때문에 기업의 선물환 매도가 여전히 매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선물환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료 수입 기업의 선물환 매수 필요성 및 해외펀드의 환헤지 자율성을 제고. 정유 등 수입기업이 수출기업에 비해 환헤지(선물환 매수) 비율이 낮은 것은 수입기업이 환위험 관리보다 가격전가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정상화하고 추가적인 단기외채 억제 방안을 마련. 국내은행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그동안 외은지점은 국내에서 외화유동성 공급 역할과 함께 외환시장의교란 역할도 수행.‘외환건전성 제고방안(‘09.12.29.)’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10.6.13.)’에서도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주요 외화유동성 규제는 외은지점에 여전히 未적용. 국제사회가 논의하고 있는 총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국내에서는 외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로 활용할 필요. 한국과 같이 자국통화가 非국제통화이거나 외화유동성 문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신흥시장국가는 외화 레버리지에 대한 한도 규제 도입이 필요

내외국인 간의 주식투자 불균형은 국내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내국인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과도한 환헤지 관행개선 등으로 대응. 국내에 투자하는 헤지펀드 등 단기성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규제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규제를 도입할 필요. 이미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은 헤지펀드 관리자 등록제도를 채택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과

향후 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환위험 헤지의 장단점 및 투자성과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지나친 환위험 헤지 관행을 개선. 향후 연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해외투자는 국내 중장기 금융투자상품의 부족, 당국의 해외투자 확대 노력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해외 주식형펀드의 환헤지 비율은 76.9%18)(2010년 5월 기준)인데 반해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환헤지 비율은 10% 수준에 불과. 2000년 이후 해외 주가와 원화 환율 간에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해외 주식투자 시 환헤지 없이도 자연스럽게 투자위험 헤지 효과가 발생 [정영식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