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본전망과 9월 중간전망 대비 2024년 성장률 +0.2%p 상향 조정
취약계층 타겟팅한 선별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정책 권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과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세계경제·주요국 성장률은 올해 보다 하락할 것이며, 한국은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9일(수)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9:00)에 이같은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의 본전망(6월·11월, OECD 회원국 대상), 2회의 중간전망(3월·9월, G20 대상) 발표해오고 있다.
세계경제 전망(부제 Restoring Growth)에 대해 OECD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이 제약되나, 하반기부터는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통화긴축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국가가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9월 전망 대비 -0.1%p)로 전망했고, 2024년에 2.7%(9월과 동일)로 둔화된 후 2025년 3.0%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기준 올해 6.2%(+0.2%p), 2024년 5.8%(+1.0%p)로 완만히 하락한 후 2025년 3.0%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경제의 주요 상방요인으로 유가 하락, 노동인구 증가, 가계 초과저축 등이 제시됐으며,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지연, 통화긴축 영향 잔존 및 타이트한 금융여건 등이 언급됐다.
OECD는 한국경제 성장률은 올해 1.4%로 둔화(9월 전망 대비 -0.1%p)된 후, 2024년 2.3%(+0.2%p), 2025년 2.1%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3.6%로 둔화(9월 전망 대비 +0.2%p)된 후, 2024년 2.7%(+0.1%p)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25년(2.0%)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 하방 요인으로는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시 공급망 불안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반면 상방 요인은 예상보다 강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이 언급됐다.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하여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상품시장 규제 혁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 등도 함께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OECD 전망에 대해 그간 2024년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은 대체로 유사한 방향으로 조정됐으나, 이번에는 세계경제 전망은 유지된 반면, 한국경제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2024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4.6 → 4.7%)된 영향과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또한 내년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2.7%)은 주요 20개국(5.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5.3%)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