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의 핵심 쟁점 사항은 향후 新통상질서를 규정짓는 기본틀이 될 것"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부회장(前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은 7일 "무역 부문에서 협상이 완료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지만, IPEF는 엄밀히 말해 무역(trade) 요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경제(economic) 협정으로 무역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회원국 간 협상이 비교적 빠르게 타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큰 홍역을 앓은 한국의 경우 IPEF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안보적 편익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IPEF 협상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다소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이날(목) 미국과 한국의 통상 전문가를 초청해 'IPEF 협상이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IPEF and its Impact on Businesses in the Indo-Pacific Region)이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웬디 커틀러는 이같이 밝혔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내년에 있을 미국 국내 정치 일정이 IPEF 협상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IPEF 협상에서 논의 중인 여러 가지 쟁점들은 이미 상당 부분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사이에서 숙성과 점검 과정을 거친 것으로 IPEF 협상의 주요 쟁점들은 향후 여타 무역협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규준(rules and norms)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내년 미국 국내 정치 요인으로 IPEF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시기에 우리는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정교화하고 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PEF가 가지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규범 설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IPEF가 확실하게 제도화된 체제라기보다는 아직 형성 초기과정에 있는 무정형의 연성 네트워크(amorphous soft network)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여 한국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IPEF 협상의 구도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사회를 진행한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前한미FTA기획단장)도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에게 IPEF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은 이미 미국과 FTA를 통해서 시장접근(market access)을 확보한 만큼, 미국과 협력해 무역 부문 협상 타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규범에 기초한 국제통상질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협은 "앞으로도 IPEF와 같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