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리스크 대응 본격화
추 부총리는 11일 내년 3월까지 30년 국채선물을 상장하고, 3년·10년 국채선물의 야간거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월) 15:00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는 글로벌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나, 주요국 통화정책, 美국채 수급여건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국채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14일에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폐지하고 내년 6월에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을 완비하고, 세계국채지수(WGBI)에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중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할 계획이며, 도입 첫해인 내년에 1조원을 발행하고 수요에 따라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이날(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주 국내 업체가 5천톤의 차량용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으로, 앞으로도 반입 물량을 지속 늘려나가기 위해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요소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현재 총 4만톤의 재고를 확보하여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나, 제3국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시 국내기업(남해화학)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결정도 이루어졌다.
흑연의 경우 현재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며 국내 흑연생산 기반 구축과 제3국(탄자니아 등) 대체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갈륨‧게르마늄의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발급중에 있으나, 필요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