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호당 1천242만원 경감…모든 임대주택 유형 중 임대료 경감 혜택 가장 커
임대료 결정권한 강화 등 공공임대사업 지속성 제고 노력…공공토지 개발 지원 확대도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2천381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8천295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4.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천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3년에는 약 1조2천381억원으로 3.6배 늘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8천753호(57%), 아파트 전세형 2만5천371호(18%), 매입임대 3만4천171호(25%)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아파트(월세전환 기준)=1조1천181억원, 매입임대=1천2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호수는 22만7천986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219억 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천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3년 1천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천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천24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12년 147만원에서 2023년 1천242만원으로 8.4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타 임대주택 유형별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의 경우 호당 942만원, 국민임대의 경우 1천147만원, 영구임대의 경우 866만원이다.
이처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34.7%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및 시세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