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평가 중 시장접근성 미충족
한국이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FTSE 러셀(Russell)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FTSE Russell은 매년 3월과 9월에 외국인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과 관련하여 평가하여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9월에 가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시 스위스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포르투갈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2012년 WGBI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재편입됐다.
FTSE Russell은 지난 6개월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며, 기존에 발표한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시행과 관련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실무적인 제기사항 및 의견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높게 평가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도 그해 12월부터 폐지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국채 투자가 가능하도록 금년 6월에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국채통합계좌를 개통할 계획이다.
외환시장의 경우, 금년 7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및 개장시간 연장(09:00~15:30 → 09:00~익일02:0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시행을 앞두고, 금년 초부터 시범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 허용 등 제도개선도 완료(3월)했다..
정부는 금년중 WGBI 편입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 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시장 접근성에 대한 확신과 투자 매력도 향상도 편입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5개국이 편입된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런던 증권거래소그룹 산하 FTSE Russell에서 관리하고 있다. FTSE Russell은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로 S&P Dow Jones, MSCI, CRSP와 함께 세계 최대 시장지수(market indices) 산출기관 중 하나이다.
WGBI 편입국을 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일본,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 등 25개국이다.
편입요건은 WGBI 편입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잔액, 신용등급, 시장접근성 세 가지 요건 만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량조건은 충족하나 정성조건인 시장접근성에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량조건(韓 충족)은 발행잔액 액면가 기준 500억달러 이상, 신용등급이 S&P 기준 A- 이상이다. 정성조건(韓 미충족)은 시장접근성이 Level.2가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Level.1에 머물고 있다.
시장접근성은 외국인 투자에 불편이 있는지에 대한 FTSE의 주관적 평가 요소로 불편이 없는 경우 Lv2, 일부 불편이 있는 경우 Lv1(Lv2>Lv1>Lv0)이다.
편입절차는 FTSE 협의 거쳐 관찰대상국 포함(매년 3, 9월), 6개월이상 검토후 WGBI 편입을 결정(매년 3, 9월)한다.
최근에는 중국이 지난 2019년 3월 관찰대상국 등재후 2021년 3월에 편입이 결정(2년 소요)됐고, 스위스는 2021년 9월 관찰대상국 등재후 2024년 3월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는 2019년 3월 시장접근성레벨2 평가후 2022년 3월에 편입이 결정(3년 소요)됐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