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잉소비국으로 전력낭비가 심각하다. 2010년 여름철에도 연일 폭염으로 인해 7월 22일에는 최대 전력사용량이 역대 2번째인 6,734만㎾를 기록하는 등 전력소비가 급증하며 전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후변화와 저탄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녹색생활을 확산시켜야 한다.

녹색생활이란 산업분야는 물론 가정, 상업, 수송 등 非산업부문에서도 각 생활단계별로 친환경 소비습관을 지속적이며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생활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려야 녹색성장도 가능하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산업이 녹색성장에 있어 공급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녹색생활은 수요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녹색생활을 정착·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녹색생활역량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는 녹색생활 확산의 잠재력을 녹색생활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중앙의역량’과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녹색생활역량지수(green life capacityindex)’를 개발했다. ‘중앙의 역량’은 녹색규제, 녹색기술 및 녹색인프라 구축 능력으로 총 10개 변수로 구성되며, ‘지역사회의 역량’은 녹색 거버넌스 및 녹색규범을 효과적으로 형성·유지하는 역량으로 12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생활역량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은 oecd 29개국 중 24위를 기록해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녹색생활역량 때문에 gdp 1달러를 창출하기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한국의 경우 선진국의 1.6배 수준인 0.43kg에 달한다. 특히 한국은 중앙의 역량이 전체 29개국 중 12위인데 반해 지역사회의 역량은 최하위 수준인 28위에 그쳐 ‘중앙의 역량’보다 ‘지역사회의 역량’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녹색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녹색생활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중앙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녹색생활의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녹색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녹색규범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환경분야의 대표적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지역의제 21’ 추진에 있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배가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4대 거점지역 녹색생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제로 정주단지’ 등 기초 인프라를 갖추고 녹색산업이 집적된 ‘녹색생활 클러스터(green life cluster)’를 건설해 녹색생활과 녹색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며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Ⅰ. 녹색생활의 중요성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면서 정전이나 단전 등 전력부족 현상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폭염으로 인해 2010년 7월 22일 최대 전력사용량이 역대 2번째인 6,734만㎾를 기록했으며 전력 예비율도 8.4%까지 하락. 7월 말과 8월 초 산업계의 휴가로 전력수급이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으나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셋째 주 이후 전력수요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 2010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수요를 조정·분산하지 않을 경우 전력 부족사태가 가시화될 우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해외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과잉소비국으로 전력낭비가 심각. 2008년 한국의 gdp 1달러 대비 전력사용량은 0.580kwh/usd로 oecd평균(0.339kwh/usd)의 1.7배이며, 산업구조와 에너지 해외의존도가유사한 일본(0.206kwh/usd)의 2.8배. 2009년 경기침체에 따라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소비가 전년 대비 5.0% 감소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0.1% 상승. oecd 국가는 2009년 전력소비량이 4.0% 감소한 반면, 한국은 2.4% 증가. 2009년 1/4∼2/4분기 산업분야 전력소비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가정·상업용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력소비가 증가

녹색생활은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녹색성장의 대안

녹색생활은 에너지를 절감하는 유효한 수단이며 기후변화와 저탄소시대의 인프라 역할. 녹색생활은 산업분야는 물론 가정, 상업, 수송 등 非산업부문에서 각 생활단계별로 친환경 소비습관을 지속적이며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생활 패턴

녹색생활은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 녹색기술(산업)이 녹색성장의 ‘공급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녹색생활은‘수요의 역할’을 수행. 녹색생활의 확산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녹색산업 육성에 기여. 녹색제품 소비 확대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r&d 투자를 유발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녹색생활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실천대안을 마련할 필요.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을 글로벌 선진국과 분야별로 비교하고 차이점과 그 원인을 분석. 녹색생활이 효율적으로 조기에 정착·확산되도록 중앙과 지방 및 시민사회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

Ⅱ. 한국의 녹색생활역량 수준

1. 녹색생활역량지수(green life capacity index)

개인 차원의 녹색생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녹색생활확산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녹색생활역량지수’를 개발. 녹색성장, 녹색산업 경쟁력 등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기존 녹색지수와 달리 녹색생활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평가. 지수를 통해 선진국 대비 한국의 수준을 평가하고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선진국의 경험과 성공요인을 식별하여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발전경로(development path)를 제시

녹색생활 확산의 잠재력을 녹색생활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중앙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구분하여 지수를 구성. 녹색생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분담에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함. ‘중앙의 역량’은 녹색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녹색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량

·녹색규제: ‘대중교통 이용’, ‘휘발유 가격’, ‘녹화면적 확대’ 등 화석에너지 감소, 산림 등 흡수원 확대를 위한 정부개입 능력을 측정

·녹색기술: ‘전력생산당 co2 배출량’, ‘에너지효율 능력’, ‘환경기술 혁신역량’ 등 녹색기술의 인프라 수준으로 구성

‘지역사회의 역량’은 녹색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녹색규범을 효과적으로 형성·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의미

·녹색 거버넌스: ‘지역의제 21 채택 건수’, ‘환경 거버넌스’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 등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자치능력

·녹색규범: ‘기업의 환경경영능력(iso 14001)’, ‘가정 폐기물량’, ‘유해환경노출지수’ 등 민간의 녹색규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

2. 한국의 녹색생활역량 수준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은 oecd 29개국 중 24위로 하위 수준

지수로 본 한국의 녹색생활 경쟁력은 oecd 29개국 중 24위.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는 0.41로 oecd 평균인 0.52보다 낮은 편. oecd 29개 국가 중 핀란드가 0.780으로 1위를 차지

낮은 녹색생활역량으로 gdp 1달러당 co2 배출량은 선진국의 1.6배 수준

녹색생활역량지수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녹색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gdp 1달러 대비 co2 배출량이 적은 편. 녹색생활 점수가 표준편차(0.13)만큼 증가하면 gdp 1달러 창출을 위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0.05kg(평균 배출량 0.34kg의 15.8%) 감소. 한국의 녹색생활역량지수(0.41)가 녹색선진국 평균(0.71)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gdp 1달러당 온실가스배출량’은 선진국의 0.25kg에 비해 1.7배 높은 0.43kg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의 녹색역량이 취약(29개국 중 28위)

녹색생활역량 중 ‘중앙의 역량’보다 ‘지역사회의 역량’이 특히 취약. 중앙의 역량(녹색규제 + 녹색기술) 점수는 0.52로 oecd 평균(0.47)보다 높은 수준이나, 지역사회의 역량(녹색거버넌스 + 녹색규범) 점수는 0.31로 29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28위

‘중앙의 역량’ 중 녹색규제는 에너지 가격 및 수요 통제 분야가 취약하고, 녹색기술은 에너지 효율화 및 저탄소 기술 분야가 특히 취약. ‘지역사회의 역량’ 중 녹색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환경개선 지원이나 시민의 정치적 자유도가 취약하고, 녹색규범 분야에서는 자연재해피해, 유해환경노출 분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상황

한국은 전체 수준으로 보면 녹색중진국에 해당하나 중앙에 비해 지역사회의 역량이 과도하게 낮음. 녹색생활역량지수를 기준으로 녹색후진국(a그룹), 녹색중진국(b그룹), 녹색선진국(c그룹)으로 구분. 한국을 포함한 b그룹에 속하는 국가는 경제 수준에 비해 녹색생활경쟁력이 낮은 특징

한국은 녹색중진국(b그룹) 혹은 녹색선진국(c그룹)에 있는 다른 국가에 비해 중앙의 역량에 치우쳐져 있음. 45˚선을 기준으로 b, c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가들은 선 주변이나 상부에 존재하지만 한국만 지나치게 이 선의 하단에 존재

Ⅲ. 녹색생활역량 강화 방안

1. 지역 주도로 녹색생활혁명을 추진

녹색생활 혁신거점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재발견

녹색생활역량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앙보다 지역사회의 역량이 크게 낮기 때문에 녹색생활을 유도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의 역량 배양이 중요. 녹색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이 균형을 이루며 발전.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 대부분의 녹색선진국은 녹색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저탄소화와 녹색생활을 함께 조화롭게 추진. 지역사회는 규모와 정서, 문화적 측면에서 녹색생활 추진에 적합한 풍부한 내생적 역량을 보유

규모가 크지 않고 내적 동질성을 보유한 지역사회는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유리. 지역은 산업구조가 동질적이고 정책대상집단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녹색생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용이. 특히 지역사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가 많아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성공 가능성이 높음

지역사회에서는 녹색생활을 저해하는 구성원의 일탈행위를 상호감시할 수 있는 관습적 규제가 작동. 주민 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약화되고 익명성이 증대되어 주민자율에 기초한 녹색생활은 ‘죄수의 딜레마’에 봉착. 대면접촉이 일상화된 지역사회는 구성원들의 녹색규범 준수를 위한 자율적 규제 분위기가 형성. 에너지 낭비, 쓰레기 투기 등 녹색생활 저해행위에 대한 상호감시와 ‘면박주기(rebuking)’가 일종의 관습으로 작동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역사회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험하고,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 테스트베드. 지역사회는 규모 측면에서 기술적, 규범적 정책실험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고, 사업의 효과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용이.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서도 지역차원의 소형 분산발전이 적합. 환경정책과 녹색규제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중앙정부의 혁신을 선도하는 성공적 지역사회를 많이 배출할 필요

지역사회의 역량 배양을 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

지역사회는 재원부족으로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역사회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기보다 대규모 예산이 지원되는 중앙부처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선호. 경기도를 제외한 道지역의 재정자립도는 60% 이하에 불과하며 郡지역은 평균 20% 이하로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이 고착화. 지역의 자발적 수요에 기초하지 않은 사업들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별 특수성에 기초한 차별화가 곤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낮은 소득 수준이 환경가치에 대한 관심과 녹색생활 참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 쾌적한 환경은 인간이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가 충족된 후에 추구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수요가 증가. oecd 국가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과 세계적 녹색생활사업인 ‘지역의제 21’ 채택 건수 사이에 正의 상관관계(0.58)가 존재. 非도시권 기초자치단체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녹색생활운동에 대한 주민참여가 저조. 道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은 광역시의 87%에 불과

지역의 녹색생활운동을 선도, 확산시킬 오피니언 리더도 부족. 녹색생활운동의 확산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이 저출산,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녹색생활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킬 ‘인재’ 부족을 경험. 지난 10년간 총 244개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94개에 불과하며 15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

지역사회는 민간과의 파트너십이 취약해 녹색생활운동의 성과가 축소. 민간기업과 자본의 참여는 지역 단위 녹색생활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견인차. 녹색생활의 편익에 대해 민간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 미흡. 지역 기업은 환경사업에 대한 참여가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참여에 소극적. ‘지역의제 21’ 등 지역의 대표적 녹색생활사업이 민간의 무관심 속에 官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주민의 녹색생활의식 배양에 실패

지역사회 역량 발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녹색생활역량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의 전반적인 녹색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

2. 녹색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

녹색생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녹색규제·기술의 질적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녹색 거버넌스·규범 수준 향상에 주력. 중앙은 민간 스스로가 녹색규범을 만들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큰틀에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성공사례와 같이 주민 간 자발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벌칙 중심의 법과 제도를 마련. 한국의 녹색 거버넌스와 규범 분야의 수준 제고를 위해 열악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

·‘지역의제 21’ 채택 건수(인구 백만명당): 한국 3.6, 독일 24.8
·iso 14001 인증 회사 수(gdp 10억달러당)18): 한국 1.9, 핀란드 7.8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녹색생활의 비교우위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독일의 ‘지방정부 기후변화 가이드북(german’s guidebook on local climate change)‘, 영국의 ’도시계획 가이드북(urban planning guidebook)이 대표적

지방정부는 녹색생활역량 제고를 위한 미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실천의지를 고양하는 데 집중.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목표치 설정, 녹색생활 교육 및 홍보, 친환경대중교통 정책, 지역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등의 지역특화적정책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추진책을 강구

중앙은 각 지역의 녹색생활역량을 측정·평가하고 상호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독려. 녹색생활역량지수를 각 지역별로 측정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평가. 스웨덴의 ngo인 swedish society for nature conservation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성과에 대해 평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녹색생활 실적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녹색생활 역량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활용. 스위스 도시 간 프로그램인 ‘energiestadt schweiz’에서는 독립위원회가 160여개 도시의 녹색생활 실적에 대해 성과별로 인증을 부여

민간자원을 활용해 ‘열린 지역의제 21’을 추진

‘지역의제 21’ 작성 및 개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력을 제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p)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한 ‘의제21(agenda 21)’을 발표한 후 각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제 21(local agenda 21)’을 수립. 한국은 1995년 부산광역시가 처음 ‘지역의제 21’을 작성한 이래 2009년까지 총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222곳에서 채택. ‘지역의제 21’의 필요성과 지역 특색에 맞는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폭넓은 파트너십 구축에 주력

‘지역의제 21’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기업, 민간자본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의제 21’ 실행단계에서 家戶방문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홍보 및 감시 활동에 지역 시민단체 인력을 활용. 지역 시민단체는 참여자의 자발적 몰입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통해 행정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지방정부는 녹색생활이 기업에게 新사업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알리고 ‘지역의제 21’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美피츠버그 市는 건축소재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2006년부터 그린빌딩 프로젝트를 시작.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이 매칭펀드 형태로 ‘녹색생활기금’을 만들어‘지역의 제 21’의 재원으로 활용

지역 차별화된 ‘4대 거점지역 녹색생활 프로그램’을 실시

녹색생활에 대한 잠재적인 지역수요를 활용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생활프로그램을 추진. 건강과 품격 있는 생활에 대한 지역수요를 활용하는 수요기반형 녹색생활과 지역 발전 및 지역 소득과 연계한 산업기반형 프로그램을 시행. 수요기반형은 ‘건강한 녹색생활’, ‘고품격 녹색생활’, 산업기반형은 ‘지역브랜드 녹색생활’, ‘첨단 녹색생활’로 구분

① 고령자나 유소년 인구가 많아 ‘쾌적한 환경’이 필수재인 지역에서는 ‘건강한 녹색생활’을 추구. 고령자와 학부모에 대한 녹색생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친환경 농산물 공급 네트워크와 연계

②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녹색생활을 통해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고품격 녹색생활’을 추구. 특정지역 거주자의 녹색생활이 특권임을 홍보하고 개인배출권과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정착시킴

③ 관광, 교육, 의료 등 ‘쾌적한 환경’이 지역산업에 주 소득원인지역에서는 ‘녹색생활’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하는 ‘지역브랜드녹색생활’을 추구. ‘쾌적한 환경’이 관광지, 교육·의료시설 입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여 지역민과 지역산업체의 지지를 유도

④ 녹색기술과 정보통신 산업 조성에 유리한 지역에서는 녹색생활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첨단녹색생활’을 추구. 기술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낮출 수 있는 산업입지적인 이점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활용

‘녹색생활 클러스터(green life cluster)’ 조성

국가적 차원에서 녹색생활, 녹색산업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결합해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녹색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기존의 친환경 시범단지는 주택 에너지 효율 제고에 초점을 둔 정주 중심의 사업.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채사업이 분산되어 상호 시너지 구현에 한계

녹색생활 구현을 위한 기초 인프라와 친환경 산업시설, 친환경 정주공간이 결집된 시범 녹색생활 클러스터를 건설. 스마트그리드 등 녹색생활을 위한 일부 기초 인프라는 도시개발초기 단계가 아닐 경우 구축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 녹색생활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무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자본과 기술 그리고 거버넌스와 규범이 상호 작동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협력을 통해 녹색생활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건설. 중앙정부는 유휴 국유지나 새만금 등 신규 매립지에 시범단지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 관련 민간 연구기관을 유치. 스마트그리드, 친환경교통망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인프라를 구축. 기업과 연구기관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인력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역에서 확인된 성공사례를 시범단지에 적극 이식. 중앙, 지방, 민간의 협력을 통해 녹색생활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제고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육성 [강희찬 수석연구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