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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 10명 가운데 5명의 청문회가 집중된 날이다. 여야는 휴일인 오늘도 모두 출근해 청문대상들에 대한 막판 검증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사실상 내일이 이번 인사청문회의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는 가운데 특히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 정권 실세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에 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야당은 남상태 대우조선 해양 사장의 연임에 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남 사장의 연임결정을 앞두고 이 후보자의 측근 3명이 이 회사의 고문으로 임명된 연유를 파헤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치열한 설전이 예고된다. 이 후보자의 학력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중앙농민학교 수학기간과 군 복무기간이 겹친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막판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입대 뒤 군인 파견교사제가 도입돼 합법적으로 교사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예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관심 대상이다.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막판에 참석을 결정한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근거없는 발언으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후보자를 몰아세울 태세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앞서 일부 지도부 인사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 '차명계좌 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보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사이에 뜨거운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후보자 3명 역시 세금 탈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제기 하겠다는 야당과 전문성 등 자질검증에 주력해야 한다는 여당 사이의 입장이 엇갈려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 청문회가 내일부터 본격화되지만 핵심 증인들은 불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가운데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부실 청문회, 맥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조영택(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망국적인 8.8개각 인사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지난20일 청문회 시작된날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장등 맥빠진 청문회로 조기 끝났다. 홍준표(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검증시스템의 문제인지 도덕 불감증의 문제인지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가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폭로전에 감싸는 청문회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혹독한 검증 방침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사정이 심각해 핵심 쟁점인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손도 못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하던 2007년 4월 미국 뉴욕을 방문했고, 뉴욕의 한인식당 사장 곽현규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에게 수만 달러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지난 1월 검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판명됐다며 전혀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본인도 총리 지명 이후 "태산이 떠나갈 듯 시끄러워도 진실이 아니면 깃털 하나 나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은 입원을 이유로 불참할 전망이고 김태호 후보자에게 돈 심부름을 한 의혹이 있는 뉴욕 한인 식당 사장 곽현규 씨는 아예 잠적했다. 김 후보자를 수사하고 우여곡절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총리실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노환균 서울 중앙지검장 역시 출석에 부정적이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장 연임 로비의혹이 제기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증인들이 불출석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은 거의 없다. 재적위원 1/3 이상의 찬성이면 고발이 가능하지만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단 1건에 불과하고, 증인 동행 명령은 과반의 의결이 필요한데 여당 청문위원이 야당보다 많다보니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때문에 같은 일이 매번 반복되지만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면서 좀처럼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총리 후보와 이 특임장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를 겨냥해 파상공세에 나설 예정이나 해당 후보자들은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구체적 자료를 갖고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 불출석시 어떠한 제재방법이 특별이 없어 이번 청문회 또한 부실 청문회, 맥빠진 청문회에 대한 우려는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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