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ean peninsula security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왔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제안보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dex)로 나타낸 것이다(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2010년 8월(3/4분기)의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5.01, 예측지수 45.73을 기록하여 2분기 연속 부정적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미북관계는 최악의 수치(26.79)를 나타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평가 중 미국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당분간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을 위한 협상’이 아닌, 핵문제 해결의 진정한 협상을 위한 미북 간 접촉과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천안함 사건이 단순히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관련국의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중관계는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악화(29.64)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는 중국 리더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회담 이후 동해와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한중관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중관계 역시 지난 1/4분기의 최저치를 경신하며 악화되었다(33.93). 지난 5월 미중 간 고위급 대화로 환율문제, 대만무기 판매 문제 등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북한과 이란 문제로 인해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동북아와 중동에서 미중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음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2009년까지만 해도 갈등 노출보다는 협력 기조 하에 움직이던 미중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한반도 정세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북중관계 수치(63.21)를 보면 중국은 북한과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한미관계(69.64)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 모두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인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관계 강화를 통해 북중 간의 신뢰, 한미 간의 신뢰가 높아진다면 6자회담 재개와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Ⅰ. 개요 및 특징

2010년 3/4분기 한반도안보지수는 현재지수 45.01, 예측지수 45.73을 기록하며 2/4분기에 이어 연속해서 40선대를 유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북한의 강경 대응 가능성, 서해상 훈련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부정적 지수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특히 미북관계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당시(23.51)와 비슷한 최악의 수치를 기록(26.79)

당분간 한반도 안보환경이 호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 6자회담 재개 불투명 등 한반도 안보 관련 대화 채널이 약화된 것이 문제. 하지만 2009년 3/4분기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 연속해서 부정적이던 한반도안보지수는 미북 직접 대화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으로 인해 호전. 이번에도 연속해서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냈지만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한반도안보지수는 다시 호전될 수 있음을 의미

한반도안보지수를 구성하는 6개국(한, 북, 미, 중, 일, 러) 변수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과 중국 변수가 가장 부정적. 북한변수는 2차 핵실험 당시보다도 낮은 35.12를 나타냈는데, 이는 북한발 안보 리스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 미국전문가 그룹이 북한변수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30.76)

중국변수는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44.86을 기록하며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음을 반영. 중국전문가를 포함한 각국의 전문가 그룹 모두가 중국변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전문가 그룹이 가장 낮게 평가(40.39)

5개국(한, 미, 중, 일, 러) 전문가들 모두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 미국전문가들의 평가가 가장 부정적인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입장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 천안함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을 진행. 미국은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된 직후 대이란 및 대북 제재 총괄책임자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임명. 예측지수 평가가 현재지수와 차이가 없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 과거 북한의 2차 핵실험 전후처럼 한반도 안보 정세가 1년 이상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음을 암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동북아에서 표면화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미중관계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한반도 불안요인이 증대되는 추세.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되 외교안보 측면에서의 견제전략도 동시에 구사. 그동안의 “전략적 인내와 조용한 관여(patient and quiet engagement)”정책에서 탈피. 3/4분기 미중관계 지수(33.93)는 2/4분기(47.66)에 비해 급격히 하락. 지난 5월 미중 간 고위급 대화로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 티베트 문제, 환율문제, 무역마찰 등에 대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다시 악화

북한과 이란 문제가 미중관계 악화의 기폭제 역할. 지난 6월 이란 핵문제와 북한 천안함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동시에 논의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 등을 놓고 격돌. 천안함 사건은 의장성명 채택 선에서 마무리되었고 이란의 경우 중국이 막판에 찬성하면서 강력한 금융제재를 담은 1929호 결의안을 채택. 중국은 이란의 원유와 가스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찬성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미국은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통해 2010년 하반기 중에 서해상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할 것을 공식 표명. 중국은 지난 8월 3일부터 서해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미국의 서해 진입을 견제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을 역이용하며 ‘21세기 대국외교’를 본격 가동할 가능성. 중국은 현시점을 지역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global power)으로 부상하는 전략적 과도기로 규정. 중국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해야 세계대국으로의 지위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식

한편 중국은 패권국 미국의 대중 ‘봉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 이는 중국 해군의 대양 진출 및 미국 견제를 위한 해군력 강화로 연결.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으로 새롭게 규정·최근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적 보호 의지를 재확인

미국은 대중 견제망을 본격적으로 형성.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으로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 3/4분기부터는 군사적인 대중 견제망을 가시화. 그동안 미국은 중동문제 및 반테러에 함몰되어 동북아에서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약진을 방기·북핵문제의 경우 중국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잃어버린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했다는 평가

최저 수준을 기록한 한중관계

3/4분기 한중관계 지수(29.64)는 2/4분기(48.79)에 비해 급격히 하락. 중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31.79)이 크게 악화된 측면도 주목할 사항.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조사결과 발표(5.20), 안보리 회부(6.4) 및 의장성명채택(7.9), 한미 연합 군사훈련(7.25～28) 과정에서 보인 중국의 정책 포지셔닝은 한국과 현격한 차이 노정

한중 양국의 상호 인식 및 대응이 1992년 수교 이후 최저 수준. 천안함 사건처럼 정치·안보 영역에서의 현재와 같은 상호 대립 및 갈등지속은 처음. 2000년 ‘마늘분쟁’, 2004년 ‘동북공정’ 등의 갈등 사안은 경제나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갈등

한중관계의 악화는 ‘전략적 관계’에 대한 상호 기대감의 차이에 기인. 한중 양국은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의 한 단계 높은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라는 돌발변수에 봉착. 한국은 천안함 사건 대응을 한반도 안정 및 지역 평화와 관련된 전략적 협력 사안으로 보면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남북 간 균형자적 역할 수행이 오히려 지역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식

한편 중국전문가 그룹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핵문제 해법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정책 변화 필요성을 지적. 중국전문가 대부분은 한국정부에 대해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좀 더 유연한 대북정책을 할 것을 주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교착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참고로, 미국전문가 대부분은 현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없음을 강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의 원칙을 지키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Ⅱ. 한반도 정세 현황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남북관계

남북관계 지수가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안보지수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남북 간 대화채널이 막힌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2010년 들어 남북관계 지수는 45.49(’10. 1/4) → 24.61(’10. 2/4) → 21.07(’10.3/4)로 급격히 악화. 특히 남북 군사적 긴장 및 당국 간 관계가 10점대로 내려간 것은 본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 남북 군사적 긴장 정도 지수는 18.21을 기록. 남북 당국 간 관계 지수는 18.57을 기록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출구전략 모색이 지연.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21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연석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 의지를 표명.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 방안을 마련. 한미 양국의 제재 강화 방침에 대해 북한은 강력한 성명전과 함께 물리적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 “물리적 타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위기감을 고조

‘불안정 속의 안정’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최근 북한시장에서 환율 및 쌀값이 재차 폭등할 기미. 화폐개혁 이후 폭등하던 환율 및 쌀값은 3월을 정점으로 안정화되었으나, 7월부터 재차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한 때 1달러당 2,3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은 3월 이후 1,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1,500원대에 진입. 한 때 1kg당 1,200원까지 치솟았던 쌀값 역시 3월 이후 500원 전후로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1,000원을 넘어선 상황

중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 북한지역 홍수 및 위안화 절상 움직임으로 2010년 가을식량 수입능력과 자체생산능력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최근 가뭄, 산불 등으로 밀 생산량이 급감한 러시아가 자국 식량안보 차원에서 밀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제 밀 가격이 부셸당 4.72달러(6월 9일)에서 8.68달러(8월 6일)로 급등. 북한 식량 상인들은 국내외 식량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여 국내 식량수급을 결정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별한 불안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김정일 건강상황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중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 등이 반영. 김정일은 건강 이상 속에서도 왕성한 현지지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북중관계도 우호적. 북한체제 내부 안정성 지수는 44.14(2/4분기)에서 43.21(3/4분기)로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경제적 안정성 부분은 약간 호전된 것으로 평가

천안함 사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북중관계

북중관계는 2/4분기 지수(53.52)보다 3/4분기 지수(63.21)가 크게 상승.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관계가 호전되었던 당시와 비슷한 수준·북중관계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전후하여 최악의 상태를 나타냄(38.19). 북중관계 관련 특징을 보면 미국전문가와 중국전문가는 다른 나라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이는 미국과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북중관계를 보다 ‘이익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을 반영

북중 양국은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직후 외교적 공조를 가시화. 북한은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하는 등 천안함 제재국면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6자회담에 대한 복귀 대가로 식량 등 긴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포함.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행위도 관리할 시점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 한국과 미국이 대화 채널에 조속히 합류하게 함으로써 대북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

북중관계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완전히 수렴되기는 어려울 가능성. 미중 및 한중 갈등이 상대적으로 북중 간 밀착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중 간에는 전략적 이해에 대한 편차가 존재. 중국은 북한이 강화된 국제제재 등으로 대중 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를 대북 관여(engagement) 및 영향력 확대의 호기로 인식·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긴장고조 조치를 지속하며, 개혁개방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규모 경제지원 가능성은 낮음. 다만 후계구도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지원을 간접적 방식으로 제공할 가능성은 존재. 한편, 정권 속성상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개혁개방 등 중국의 이해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

대외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나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상황. 민주당 정권 교체 이후 북일관계 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간 나오토 내각으로 교체

간 나오토 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미일관계 회복으로 북일관계 개선 문제는 대외정책에서 당분간 후순위로 밀려날 것으로 보임. 일본전문가들은 북일관계를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30.00)

민주당은 미일관계 심화6) 등 대미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미일관계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환. 2009년 3/4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악화일로를 걷던 미일관계는 54.29를 기록. 그러나 일본전문가들의 미일관계 평가가 부정적인(35.00) 것을 보면 일본 내부의 미일관계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신중함을 반영. 간 나오토 총리가 후텐마기지 문제에 대한 결론을 11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미일관계에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당초 미국과 일본은 지난 5월 후텐마기지를 오키나와 현 내의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 옮기기로 합의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하토야마 전 총리의 동아시아 중시 외교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간 나오토 총리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일관계가 긍정적 평가로 전환. 한일관계는 58.93으로 지난 2/4분기(49.61)보다 훨씬 높게 평가. 일본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59.56)과 일본 언론의 對한국 인식(57.72)이상당 부분 호전. 간 나오토 총리의 강제합병에 대한 사과 담화 발표(8월 10일)와 함께 8월 15일 각료 전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Ⅲ. 2010년 4/4분기 전망

남북관계·북핵문제 악화 전망 속 반전가능성도 상존

현재로서는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를 둘러싼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4/4분기 남북관계 예측지수는 26.07로 3/4분기 현재지수(21.07)에 비해 큰변화가 없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4/4분기 예측지수 역시 31.07로3/4분기 현재지수(28.21)와 비슷하다.

한미 양국의 대북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판 짜기를 위한 북한의 돌출행동 가능성이 충분. 한미 양국은 대북 금융제재와 함께 2010년 말까지 한반도 인근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지속한다는 방침. 제재국면이 지속될 경우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3차 핵실험 등 북한의초강력 반발 가능성도 충분. 궁지에 몰릴 때마다 협상 판을 새로 짜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북한의 전형적 행태

그러나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이해 조정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의외의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존. 중국이 주권문제로 인식하는 대만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미중 간 타협이 어려우나, 북핵문제 등 한반도문제는 타협이 가능.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

북한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사과의사를 표명하고,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실천하느냐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의 관건·안보리 의장성명 직후 북한은 ‘공정한 6자회담을 통한 핵문제 해결’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한국정부 역시 ‘천안함 사건을 넘어’ 남북관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미중, 상호 의구심 속에 이해 조정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참 여부는 불확실. 중국은 어떠한 국제제재도 지역질서 및 북한정권 안정화라는 최상위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특히 2005년 bda 문제에 중국이 적극 협조하였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 부시 행정부 2기 초반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 지배층의 통치자금원 관련 불법활동 차단에 적극 공조. 그러나 신용도를 중시하는 국제금융 관행이나 중국 금융기관의 국제화가속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이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 중국으로서는 사치품 등에 대한 무역제재보다 명백한 불법 활동에 대한 금융제재 동조가 부담이 적을 수 있음

미국의 공세적 대중 견제전략으로 미중 군사안보 경쟁 및 갈등은 당분간지속될 가능성. 4/4분기 미중관계 예측지수는 여전히 낮게 평가(39.64). 중국이 ‘핵심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미국의 개입이가시화될 개연성이 커짐으로써 미중 갈등의 심화가 불가피. 그러나 중국은 사안별로 핵심이익과 비(非)핵심이익을 명확히 구분하며 접근할 것으로 판단. 핵심이익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절제와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과도한 대응을 피하고,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위험 감수도’(risk acceptance)가 높은 행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

동북아에서 미중 간 신냉전 구도 형성 가능성보다는 제도화된 전략대화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이해 조정이 진행될 전망. 미중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 양국은 갈등적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와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중국의 ‘책임성’ 시현 여부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전략 강도가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의 대중 강경자세는 세계경제 위기를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의 자국이해 중심적 행태에 대한 실망감도 작용

한중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

한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한 상호 과도한 대응을 자제할 전망. 4/4분기 한중관계 예측지수는 3/4분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33.57). 한중 양국은 경제·통상 등 실질적 면에서 보완요소가 많고, 북한 문제에서도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 특히 한중 fta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이므로 불필요한 정치·군사적갈등 요소를 최대한 억제할 필요


한중 간 실질 협력의 필요성이 정치적 갈등을 덮는 형국은 지속될 전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따른 새로운 ‘전환계획 2020’ 발표가 예정(10월 scm)되어 있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군사적 긴장 요소가 내재. 한중관계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 자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인 긴장이 일정기간 지속될 가능성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일본

2010년 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관계는 조사 이래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일본 언론 및 리더십의 對한국 인식이 예측지수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일관계는 60.29를 기록하여 기대감을 나타냄

일본변수 예측지수는 51.83으로 4/4분기에도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북일관계는 예측지수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관계 진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북한은 계속해서 국교정상화 등 先과거 청산을 주장하고 있어 간 나오토내각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포괄적 해결을 통한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간 나오토 총리의 발언에 대하여 “과거청산을 떠난 일본의 일조관계 정상화 타령은 기만이고 일종의 광대극이다”라고 비판 [방태섭 수석연구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