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행정개편법 16일 본회의 처리
여야, 지방행정개편법 16일 본회의 처리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0.09.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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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처리와 관련, 교섭단체별 2명씩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당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통과한 구의회 폐지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9월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선 이미 활동이 끝난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의견을 받아 부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특위가 지난 4월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지 4개월여만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수정안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민주당 전병헌 조영택 의원 등 여야 의원 4명이 참석하는 협의체인 `4인 협상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도 구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는 법안 통과가 난망해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쪽으로 양당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조항은 다 빼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비롯한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과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등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통화했는데 fta(자유무역협상)문제가 10월초쯤 가닥이 잡힌다고 해 이같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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